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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위반시 벌금2천만원 또는 징역3년

경제전문가 2007.01.05 02:47:28
조회 301 추천 0 댓글 2

200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됨으로서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근무시간외 연장근무시 반드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의 근로는 시간당 금액의 150%가 적용되야 한다. 즉 시간당 3500원 아르바이트는 오후 10시 이후 부터는 5250원을 받게 된다. 커피숖, 호프집, 게임방, 할인점 등등 야간 근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징역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에 처해진다. 또한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 빌딩 경비 등 경비직에도 적용이 됨으로서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의 근로 임금이 주간에 비해 150%를 받게 됨으로서 최저임금은 120만원이상이 된다. 즉, 07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07시~22시까지는 시간당3480원, 22시부터 07시까지는 3480 X 1.5 = 시간당 5220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징역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에 처해진다. 문의 : 관할지역 노동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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