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생활 기반구축을 위해 ‘서머 타임제’를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서머 타임제를 시행할 경우 소비는 8600억원, 생산은 1조2900억원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또 녹색금융과 녹색펀드가 조성돼 유망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합동으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서머 타임제를 올해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해 여론조사,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도 일러야 내년 5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머 타임제는 지난 1987년과 1988년 5월부터 2차례 시행되다 실효성 논란 때문에 폐지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21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정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정착을 위해 서머 타임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 실장은 “2004년에 일본에서 추정 결과 서머 타임제 도입시 소비는 6471억엔, 생산은 9675억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를 우리나라의 2006년 국내총생산(GDP)으로 환산할 경우 소비는 8628억원, 생산은 1조29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투입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전거 전용차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U-바이크(Bike) 시범지구를 선정해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 주차비·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자전거 전용 보험을 개발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 녹색금융·펀드 조성 등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출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지침서가 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중앙·지방 추진계획을 매년 작성키로 결정했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에 국장급인 녹색성장기획관(CGO)을 지정해 기관별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이밖에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3대 분야로 △신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 위상 정립을 선정했으며 10대 정책 방향으로는 탈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생활의 녹색혁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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