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좀 읽고 리플 좀 달아줘

내가 뭣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인데 이 글을 읽고 여러 생각이 나서;;

여기가 출처인데   http://blog,naver.com/x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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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대략 4~5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내가 보기엔 적어도 6~70만명이 넘으며, 매년 한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은 수만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그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점점 늘어날 것이라 판단한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머지 않아 100만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업종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회사는 시장경제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내국인 고용률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7~80년대에나 통했던 "값싼 노동력으로 수출 경쟁력을 얻는다." 라든지, "파이가 커야 먹을 것도 많다" 따위의 말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꼭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야만 유지가 되는 회사들을 과연 바람직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저효율/저능률/ 기업들이 한국의 성장동력에 도움이 될까? 절대로 아니다. 이런 기업들은 인건비를 핑계로 불체자 고용에만 안주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막고 있으며, 내국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회사들이 생겨나는 것조차도 막고 있는 셈이다. 남한보다 인구는 물론, 땅덩이도 적은 벨기에/덴마크/네덜란드를 봐라.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는다. 무릇, 선진국이 되려면 얘네들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꿔야 하며, 그렇게 되면 단순 노동력의 수요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경제 때문에 인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들은 그저 핑계일 뿐이다. 현재 일본의 불체자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으며, 대졸 교용률은 96% 라고 한다. 즉, 내국인의 실업을 줄이는 것으로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어떻게 되어먹은 건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청년 실업률도 장난이 아닌데, 불법체류자만 100만명이라? 이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며,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항간에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체자도 고용해야 한다는 개소리들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중소기업\' 이란 것이 무엇인가? 요즘에 말하는 중소기업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규모나 종업원의 숫자만 대기업보다 작다는 수준에서 벗어나, 자체 기술과 브랜드(시장성)를 갖추고 생산 활동을 하는 업체를 뜻한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웬만한 대기업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급여 및 근무환경도 좋다. 그 반면, 기술/브랜드가 없이 공장에서 생산 활동만을 하는 업체는 \'하청 업체\'이고, 브랜드는 없지만 설비나 기술은 있는 업체는 \'협력 업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불체자나산업연수생 등을 대량으로 쓰는 업체의 상당수가 바로 하청 업체와 협력 업체라는 것이다. 왜? 브랜드나 기술 없이, 오직 \'인건비\'로 오더 따먹기나 하는 업체가 인건비가 싼 노동자를 쓰는 것은 당연하니 말이다. 그러므로, 하청/협력 업체를 모두 중소기업이란 범주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업체들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당연히 도움이 안된다. 소위 가짜 중소기업(?)들은 진짜 중소기업들이 받아야 할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모조리 가로채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세한 사정도 모르면서 중소기업들은 월급도 적고 근무환경도 열악한데 누가 거기서 일하겠느냐고 성토하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얘네들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인력으로 돈을 따먹는 \'하청 업체\'에 지나지 않는다. \'협력 업체\'도 똑같다. 이 기업들이 내국인을 고용한다 해도, 직원 중에 \'비정규직\' 및 \'계약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협력 업체 역시 하청 업체처럼 안건비 따먹기를 하기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하청/협력 업체들이 계속해서 알짜배기 진짜 중소기업들의 국가지원을 좀먹고 있는 한, 한국에선 제대로 된 중소기업이 생기기가 어렵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뭘까? 간단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똑바로 중소기업한테 가면 된다. 하청 업체나 협력 업체에겐 미래가 없다. 지원금을 받으면 경영진의 배만 채울 뿐, 기술 개발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도 대일무역 적자가 엄청나다. 많이 팔면 팔수록 적자가 더욱 늘어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는가? 바로 일본 기업들이 만든 부품을 쓰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및 세계시장과 경쟁하기 위해 더욱 세분화/전문화 되었으며, 거기엔 일본 정부의 꾸준한 지원 및 육성 정책이 있었던 덕분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LG, 삼성, 현대 같은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갖춘 생산설비 중에서도 고가의 귀한 부품들은 상당수 일본산을 쓰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일본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반도체로 잘 나간다고는 하나, 그 반도체 제조장비의 핵심부품도 살실은 일본/독일산이니까. 그러므로, 한국이 첨단산업으로 경제 발전을 하려면 이런 사이비 중소기업들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무슨 중공이냐, 동남아냐? 언제까지 인건비로만 먹고 살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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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이어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