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강사입니다. 국내 디스플레이업체들이

중국정부의 산업보조금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기술력수준들은 세계 최고인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중국의 산업정책변화가 필요합니다.

1. 간단한 산업분석모형

(1)중국업체의 당기순이익모형

가. 정부보조금이 없을 때

당기순이익 1=매출액 1-변동비 1-고정비 1+기타수익들 1-기타비용들 1

나. 정부보조금이 있을 때

당기순이익 1=매출액 1-변동비 1-고정비 1+기타수익들 1-기타비용들 1+정부보조금 1

다.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

당기순이익 1=매출액 1+매출액 추가분-변동비 1-(고정비 1-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한 고정비 절감분)+기타수익들 1-기타비용들 1+정부보조금 1

(2)한국업체의 당기순이익모형(한국 정부보조금이 중국 정부보조금의 30%라고 가정)

당기순이익 2=매출액 2-변동비 2-고정비 2+기타수익들 2-기타비용들 2+정부보조금 2

(3)한국업체가 힘들어하는 이유

한국업체는 중국업체에 비해 큰 내수시장으로 인한 매출액 추가분 및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한 고정비 절감분을 누릴 수 없으며,

한국 정부보조금이 중국 정부보조금에 비해 훨씬 낮아 당기순이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업체가 중국 정부보조금을

가격후려치기전략 및 고품질전략을 위하여 쓰는 경우 한국업체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한국업체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정부의 법인세수의 감소, 근로소득세수의 감소, 부가가치세수의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2. 다기간 산업분석모형

(1)Representative Agents

한국업체에 15명, 한국정부에 3명, 중국업체에 15명, 중국정부에 3명이 근무한다고 가정한다. 이들은 다기간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

한국공무원들과 중국공무원들은 공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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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업체의 다기간 당기순이익모형

추가 M/S 및 당기순이익을 확보, 설비투자금액과 R&D투자금액을 늘린다. 다기간에 걸쳐 규모의 경제효과와 제품, 상품, 서비스의

품질개선효과들이 나타난다. 중국인구수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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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업체의 다기간 당기순이익모형

M/S 및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설비투자금액과 R&D투자금액이 줄어든다. 다기간에 걸쳐 한국기업성장세가 위축되고 제품, 상품, 서비스의

품질하락효과들이 발생한다. 한국업체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추가확보를 통한 생존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동화 속도를 높이고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기업조직들을 집중배치한다. 한국인구수가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들의 감소,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의 주택가격들 급등

등으로 인하여 감소한다.

3.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중국정부 및 WTO 등을 설득하여 얻어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

(1)중국정부의 보조금 인하를 요구한다. -> 한국기업들의 당기순이익들이 증가할 수 있다. -> 한국정부의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2)중국정부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 중국 내수시장을 한국기업들 등의 외자기업들에게 추가로 열어달라고 요구한다.

     중국정부가 미국정부를 벤치마킹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 외자기업들에는 본국파견인들과 현채인들이 동시에 근무한다.

      -> 한국기업들의 매출액들과 당기순이익들이 증가한다. 중국인들은 중국기업들과 한국기업들 등의 외자기업들 등에서 근무한다.

      -> 한국정부의 세수가 증가한다. 중국경제가 발전할 경우 중국정부의 세수도 증가할 수 있다.

(3)한국기업들의 당기순이익들 증가로 일자리들이 증가하고 한국인구수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난다. 정부정책들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시스템과 지방경제발전시스템이 조화를 이루고 한국주택가격들이 안정된 성장흐름을 보인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