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강사입니다.

1. 미국경제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구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시카고학파가 경제학계를 지배합니다. 시카고학파의 주장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격변수와 임금변수는 탄력적이므로 정부의 경기안정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 정책무력성 명제

(2)결국 거시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내생적 성장 이론

(3)어느 정도의 재정적자는 미국경제에 해롭지 않다. : R. Barro 교수님 이론인데, 통일된 견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카고학파는 동시에 금융혁신을 주로 연구하였고 MBS, ABS 등의 파생금융상품들이 시카고학파의

연구결과들을 반영하여 발전합니다. 미국 국공채시장과 지방채시장 및 회사채시장도 경제발전과정에서 동시에 커집니다.

미국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 MBS, ABS 등은 미국 채권시장통계자료에 포함됩니다.

2. 미국 통화정책의 효과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시카고학파가 경제학계를 지배하면서 채권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미국 금융시장 구조하에서 테일러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을 미국 FED가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1)미국 FED의 기준금리인상과 국채 등의 매입량 감소 및 통화공급량 감소 -> 미국 채권가격들 하락

   -> 미국 채권시장자금들이 원자재시장이나 실물시장으로 이동 -> 인플레이션 발생

(2)미국 FED의 기준금리인하와 국채 등의 매입량 증가 및 통화공급량 증가 -> 미국 채권가격들 증가

   -> 미국 투자자금들이 채권시장으로 이동 -> 디플레이션 발생

미국 금융시장 구조하에서 FED가 경제성장속도에 맞추어 통화공급량을 늘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범위내로

관리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미국 금융시장 구조가 이미 시카고학파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학자인 제 결론은 "내생적 성장이론과 연계해 교육정책, R&D지원정책 등을 연구하면서 보건복지정책도 연구하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공공관리론을 같이 연구하자."였습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