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입법독재가 아니라 대법관 독재 같음

[일반] 보니까 입법독재가 아니라 대법관 독재 같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48) 2025.01.19 14:42:28

조회 24 추천 0 댓글 0

판사가 지 하고 싶은대로 판결해도 아무도 그거를 제한할 수 없음

말이야 짜맞춰서 만들면 그만이고

뭐라고 따지면 무시하면 그만임

법관 재판이나 원님 재판이나 솔직히 다를 바 없는듯

대법관만 장악하면 대통령 선출시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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