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Q&A 정리 - 파충류, 양서류 갤러리

파충류, 양서류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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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Q&A 정리앱에서 작성

2025.01.24 00:04:04

조회 380 추천 17 댓글 20

ㅎㅇ

번식왕이라는 채널 운영하는 시골 촌놈임

시골에서 4시간 걸려 올라갔다가 4시간 걸려 내려온뒤라 이제야 글 쓴다

아 참고로 업자로써 참가 한거라 니네가 보기에 꼴좋다 싶은것도 많으니까 끝까지 읽어 봐주길 바람 ㅋㅎㅎ

화이트 리스트의 전체적인 흐름 프레젠테이션 후

질의 응답 1시간반쯤 하고

야생동물법 관련 전체적인 틀과 규제사항 프레젠테이션 후

질의 응답 1시간 반쯤 했는데

야생동물법 규제사항에서 사람들이 얘기 하시던거

간략하게 기억나는대로 적어봄

Q. 우리가 어떤 동물을 키워도 야생 그대로를 재현 할 수 없을 뿐더러, 야생 그대로가 그 생물한테 무조건 좋다고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사육을 함으로써 이 생물이 사육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최소함의 기준을 잡는게 우선인 것 같다

A. 야생동물은 야생에 있는 그 자체가 제일 좋지 않느냐

야생에 있는 호랑이를 잡아와서 키운다 가정하면 그 호랑이는 절대 동물원같은 사육장을 제공 한다 한들

좋지 않을 것이다.

Q. 우리가 기르는건 다 가정번식된 인공증식 개체들이지 야생 개체를 잡아와서 기르는건 많지 않다.

백두산 호랑이를 잡아와서 기르는게 아닌 (특정종을 얘기 하시며) 인공 증식된 생물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

A. 종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다.

야생동물은 야생에 있는 그대로가 행복하다

제일 레전드 Q&A 였음.

앉아서 듣는데 기가 꺽 차더라

이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듣긴 하는건가? 싶었음

Q. 피들 측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육방, 샵, 사육되는 마릿수 같은걸 데이터화 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영업규제가 반려동물법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은 것 같다.

야생동물과 우리가 사육하는 생물들은 다르다.

A. 야생동물이 아무리 인공증식을 했어도

원 종은 야생에서 왔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맞다.

Wow

Q. 공동 주택에서 사육을 하고 계신 분들은 허가가 안 된다 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으란 소리다.

주택에서 사육 하고 계신 분들 손 들어 보시라

(거의 6~70%가 손 든듯)

이 사람들 다 죽으란 거냐.

지원금 줄거냐.

A. 그 부분에 관해선 검토를 더 하겠다.

Q. 특정 마릿수 이상 분양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겠다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마리를 분양 하면 10만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10마리를 분양하면 1,000만원을 번다

기준이 이게 맞느냐?

마릿수로 규제를 할게 아니라 일정 수익 내에서 규제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A. 그 부분에 관해선 검토를 더 하겠다.

Q. 양서류는 한번 번식으로 천마리가 나오는데 이건 규제사항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동물보호를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정작 이 업계에 계신 분들로 하여금 야생에선 멸종 되어도 브리더로 인해 유지 되고 있는 종들이 많다는걸 알아 달라.

A. 그 부분에 관해선 검토를 더 하겠다.

Q. 온라인 거래 금지가 있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이 규제가 생긴건지 궁금하다.

전문 배송업체를 말씀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건지 말씀 해주셨으면 한다.

개체 관리 카드라는 사항도 있던데 이건 그럼 개체 한마리 한마리 한테 전부 부여를 해야 하는 카드인거냐

A. 온라인 거래 금지는 건강하지 못 한 생물을 실제로 보지 못 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려한다.

전문 배송 업체는 '도도시'를 얘기 하는 것이다.

개체 관리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페뷸러스라는 샵에 방문 했을 때 뱀이 수백여마리가 있었지만, 종은 4종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당 한 카드만 부여하연 된다

예) 크레스티드 게코 100마리가 있으면 100개의 카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하나의 카드로 처리 가능

Q. 실물로 개체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규제 사항이 있는데 그럼 도도시를 이용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눈 앞에 두고 누가 굳이 도도시를 이용 하냐, 눈 앞에서 결제 하고 바로 데려 오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는거냐

A. 듣기로는 실물로 본다 하더라도 데려 올만한 교통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실물로 보고 집에 온 뒤 배송 전문 업체를 통해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다.

Q-A. 그렇게 하는사람 아무도 없다.

샵 하시는 분들중 이런 사례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시라

내가 바로 100만원 주겠다.

(아무도 안듬)

내가 피들 운영 하면서 온라인 거래를 수없이 진행 해왔지만 이걸로 문제된적 단 한번도 없다

검토 해달라.

A. 그 부분에 관해선 검토를 더 하겠다.

반려동물 어쩌고 하는 아줌마가 자꾸 개 고양이랑 비교를 쳐 해서 사람들이 여기는 개고양이가 아니다, 바쁘신 분이던데 그냥 가시라고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신데 여기는 조류, 파양판이지 개고양이가 아니다 해버림ㅋㅋㅋㅋ

그러고 진짜 갔던데 ㅋㅋㅋㅋㅋㅋ

Q. 개인이 집에서 번식해서 분양을 하는건 탈세를 하려고 그러는건 아니니 규제를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아달라,

나 같은 경우는 농장을 허가받고 번식과 분양도 진행 하고 있는데 렙타일 페어 같은 행사장에서 분양을 할 시에는

시설 규제로 인해 불법 분양이 되는거냐

A. 지금 만든 법안들은 고정된 시설 기준으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렙타일페어같은 행사 관련 규제는 기준이 없다.

검토가 필요하다

Q. 미성년자가 입양을 할 시,

보호자 동반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규제가 있는데

반대로 미성년자인 내가 분양을 할 시에는 적용되는 규제가 없느냐

A. 미성년자가 분양을 한다 해도 지금 나온 나온 틀 안에서만 분양을 한다면 문제 사항 없다.

Q.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이 안된 생물들은 어떤 이유로 포함이 안 된건지 증빙이나 알려주실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할듯 하다.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과 증빙자료를 보여드려도

그냥 탈락이 되는 생물이 있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증빙이 필요 하다.

A. 개개인한테 한종 한종 탈락 사항을 설명 해드리긴 힘들다.

앞서 보여드린 자료가 그 대답이다

(앞서 진행했던 화이트리스트 프레전테이션때 짤막하게 불합격난 설명이 있었음)

종 특성상 우리나라 기후에 잘 적응을 하는 생물이면 탈락 가능성이 높다.

Q. 파사모 기준 25만명이라는 회원이 있는데

이 회원들이 한분당 10마리의 크레스티드 게코를 사육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250만의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거 공무원들이 처리가 가능한 수치인거냐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이 안된 생물은 키우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분양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럼 유기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A. 야생동물들이 유기 된다면 잘못된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개선을 해나가야하고,

이 법안 그대로 적용될 예정은 아니니 의견많이 주시면 의견 수렴 하겠다.

Q.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소통 할 때 마다 의견 주시면 고쳐나가겠다 하시는데 작년 11월 공청회에서도 의견 드리고 자료를 가져다 드려도 말만 수렴하겠다 하시고는

작년 공청회랑 지금이랑 달라진게 없는 것 같다.

제안 드리기를

조류, 파충류 쪽에서 대표자 각 5명씩만 선출 해서 지속적인 미팅으로 서로 의견 조율 해나가는게 어떻겠냐

업계에서 오래 일한 분들이 건의를 드리는데 간담회때 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무의미하게 왔다갔다 한다

각 분야별로 대표자들 5분씩 뽑아서 지난번 내용이랑 대조 하여 수정할거 수정 하고 딥하게 자료 반영 해서 바꿔 나가는 식의 방법은 어떻겠냐

A. 백색목록은 이 체계로 갈것이고, 5월까지 틀을 잡아놔야 12월부터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진행하는건 힘들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배송 업체이용과 실물을 보고 한다는거에 대한 부분에서 상충이 있다 하셨는데 이건 저희 환경부를 전혀 이해 해주지 않고 계신듯 하다.

단순히 우리 죽어요, 힘들어요 감정 호소 할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만든 틀을 이해해주고 따라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 답변은 나도 듣다가 존나 빡쳐서 빼먹은게 있는데 요약 하자면 그냥 '우린 우리대로 할거니까 징징대지말고 그냥 따라라' 임.

2~3시간동안 얘기하고 설득 했던게 좆도 들어먹질 않았구나 싶어서 손이 달달 떨리더라

사람들도 존나 빡쳐서 왜 우리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무작정 당신들 말을 따라라 하는것이냐 하는데 진짜 좀 너무하더라

이게 업자들 조지기 시작하면 개인도 조져진다 보거든

나는 파충류 안 키우는데? 하는 분은 뭐 어쩔 수 없는거지만

솔직히 알 몇개 부화시켜서 용돈벌이 쏠쏠히 하는 분들 있을거 아냐

단순히 돈을 중점으로 두기 보다는

그냥 우리가 지금껏 즐겁게 해오던 이 파양 생활이 병신같은 세력들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라고만 생각 해줘도 큰 힘이 될 것 같음

위 내용들 말고도 정말 똑부러지게 말 잘 하고 속 시원하게 말씀 해주시던 분들 많았는데

그냥 좆도 의미가 없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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