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

대법관,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5.02.01 22:50:28

조회 33 추천 0 댓글 0

대통령 국회가 자기편만 뽑고 대체로 우경화된 엘리트들이다.

진점한 의미의 3권분립도 안되어있는 상태다.

디국은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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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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