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비트코인 ETF 가능해진다" 한국서도 가상자산 투자 허용법 발의

나남뉴스

2025.03.17 1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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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돼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날 17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자산운용사에서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가 아닌,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진=SBS뉴스

이러한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발의됐다. 그동안 국내 금융 당국은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암호화폐 특성상 극심한 변동성을 가졌기에 금융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증시로 갈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 자본시장 육성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1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여전히 투자가 불가능한 상품이었다.

그러나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맞춰 국내 정치권에서도 현물 ETF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양새다. 이달 7일 당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간담회를 열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는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다.

암호화폐 투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

사진=SBS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 편입',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며 가상자산에 한층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금융 정보 플랫폼 파사이드인베스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트코인 현물 ETF 누적 자금은 370억 2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 6일 241억 9700만 달러보다 50% 넘게 급증한 수치다.

이러한 글로벌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쏠림에 따라 일본 등 주요국들도 잇따라 가상자산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ETF에 관한 정책들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세대의 표심을 자극할 만큼 이슈가 될 수 있기에 여야 잠룡들도 속속들이 가상자산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정성국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는 세계적인 흐름이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ETF가 승인된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력 없는 코인은 도태될 것이고 자정적인 기능을 갖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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