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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제2의 오요안나 막아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2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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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명 중 1명꼴로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불법 계약'을 체결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직장인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27.4%가 구직 과정에서 위탁·수탁·도급 등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65.3%는 마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처럼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답했다.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57.0%가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겪었으며, 46.9%는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고 했다.

프리랜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온라인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오요안나씨 등 MBC 기상캐스터들이 속한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전원이 프리랜서 신분이었다"며 "대부분의 방송국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요안나 캐스터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내 아이 다닐 어린이집 미리 보세요…" 서울 어린이집 오픈데이▶ "직장인 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제2의 오요안나 막아야"▶ "횡단보도 신호 미준수·길 건너며 스마트폰 사용" 개선점 여전▶ "나도 7년 참고 버텼다" MBC출신 기상캐스터, 직장내 괴롭힘 고백▶ "13세 전에 처음 일 시작" 근로 경험 있는 청소년 10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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