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시장쏠림 우려 속 시행 시기 관건

나남뉴스

2024.11.25 11:35:04

조회 169 추천 0 댓글 0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시장쏠림 우려 속 시행 시기 관건[연합뉴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행 시기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남은 논의의 초점은 실제 시행 시기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개로, 2개가 '공포 후 즉시', 5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개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 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이내'로 정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열어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시기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조금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불안 요인들이 여전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1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할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시장쏠림 우려 속 시행 시기 관건[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작년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정확한 시기를 담든,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든 개정안 시행은 '1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실제 보호 한도 상향은 내년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시장쏠림 우려 속 시행 시기 관건[연합뉴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시장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쏠림 변수까지 가세할 경우 일부 금융사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금융권이 조성한 기금 적립금·보증료 수입 등)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예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최대 124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안정계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 등 여러 시장안정 조치가 함께 시행될 경우 조기 시장안정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안계정이 한은의 유동성 지원과 중복되는 기능을 한다는 점, 금융당국 및 예보 재량권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점 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터라 향후 입법 과정은 지켜봐야 한다.

▶ "조작의혹에 로또 대규모 공개추첨"…'사격' 김예지, 황금손 버튼 ▶ "손쉽게 관리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연금저축 상품 출시…▶ "경증환자 야간 진료"…서울형 긴급치료센터·전담병원 운영 ▶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시장쏠림 우려 속 시행 시기 관건 ▶ "충전식 폐전지, 새 건전지로 교환"…서초구 수거보상제 운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1027	"엄마 요양비 밀리고 연금도 가로채" 유명배우, '현대판 고려장' 누구? [2]	나남뉴스	10:50	376	3
11026	"이자만 600만원" 유명 개그맨, 사업 6번 실패하고 나쁜 생각까지... 충격	나남뉴스	10:35	46	0
11025	"취약계층 성형비 지원" 쌍꺼풀 수술만 4번, 파격 프로젝트 선언한 연예인	나남뉴스	01.17	102	0
11024	"알고보니 콩가루 집안" 재벌 회장님, 둘째 며느리와 '부적절한 사이' 충격 [1]	나남뉴스	01.17	118	0
11023	"이미지 변신 성공" 두 번의 불륜설 딛고 공개열애 인정한 유명 여배우	나남뉴스	01.17	119	0
11022	"한땐 톱가수였는데" 유명 아이돌 출신 연예인, 자녀 학대 '유죄' 충격 근황	나남뉴스	01.17	167	1
11021	"모자는 내 자유" 구혜선, 태도 논란에 사진 15장 폭탄 업로드 놀라운 근황 [70]	나남뉴스	01.17	10073	14
11020	"임신 6개월" 홍상수♥김민희, 올해 봄 출산 예정... 충격적인 근황 [3]	나남뉴스	01.17	196	1
11019	"설날 당일 문 열어요" 롯데·신세계·현대 아웃렛 '첫 사례'	나남뉴스	01.17	122	0
11018	"압타밀 등 외국분유, 직구가 싸다…한통에 최대 1만5천원 저렴" [5]	나남뉴스	01.17	6254	3
11017	"판매자 대금 늦게 주고 이자 미지급" 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무슨 일?	나남뉴스	01.17	111	0
11016	"2023년 머그샷과 유사" 트럼프, 47대 美대통령 공식 사진 보니...	나남뉴스	01.17	109	0
11015	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안돼" [1]	나남뉴스	01.17	131	0
11014	"건강 문제가 가장 커" 가족 근심·갈등 초래하는 원인 1위는?	나남뉴스	01.17	89	0
11013	"10만원에 팔려다 36만원 사기 당해"…중고거래 주의보 [31]	나남뉴스	01.17	6631	9
11012	"제수용품 최대 25% 할인" 강남구 전통시장 설명절 할인행사	나남뉴스	01.17	80	0
11011	"할인율 높이고 환급 이벤트 쏠쏠" 온누리상품권 '설 빅4 이벤트' [1]	나남뉴스	01.17	108	0
11010	"강남3구에만 쏠리는 청약통장" 고분양가·경쟁률에 55만명 이탈	나남뉴스	01.17	86	0
11009	"너무나 당연한 사고" '럭키비키' 톱 아이돌 여가수, '원영적 사고' 뭐길래? [9]	나남뉴스	01.16	2997	11
11008	"20GB 요금제 1만원대" 알뜰폰, 앞으로 더 싸진다... '도매대가 대폭 인하' [8]	나남뉴스	01.16	2707	0
11007	"6개 중 4개 표시와 달라" 구스다운 매트리스 혼용률 불량 [1]	나남뉴스	01.16	264	0
11006	"틱톡, 19일부터 美서 서비스 완전 중단"…시장가치 58조~72조원	나남뉴스	01.16	182	0
11005	"23세→34세 상향 될까"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연령 지적 [12]	나남뉴스	01.16	6627	10
11004	"마지막 할인이라더니 또?" 메가·챔프스터디 거짓광고 제재 [6]	나남뉴스	01.16	6184	15
11003	"농협은행, 가계대출 금리 0.1%p 오른다" …비용 반영	나남뉴스	01.16	119	0
11002	"줄어든 경력단절" 30~34세 고용률, 10년 전보다 15%p 올라	나남뉴스	01.16	138	0
11001	"생산성 높이고 더 오래 일해야" 선진국 저출산 비상 [29]	나남뉴스	01.16	6165	5
11000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약 26조원" 지출 1위 '고지혈증 치료제'	나남뉴스	01.16	113	0
10999	"내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해야" 부가세 면세사업자 158만명	나남뉴스	01.16	102	0
10998	"설연휴 중증·응급수술 수가 300% 가산" 문 여는 병원 보상 강화	나남뉴스	01.16	100	0
10997	"얼굴보다 신용점수" 정가은, 재혼 생각 있다고?... '이혼' 후 깜짝 근황 고백 [2]	나남뉴스	01.15	471	1
10996	"너무 야하니 가려" 뮤지컬 탑 여배우, 다이어트 성공하더니 '벨리댄스'까지 [51]	나남뉴스	01.15	18004	17
10995	"설연휴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 확대" 하루 7만7천명 수송, 예매 언제?	나남뉴스	01.15	194	0
10994	"보상금 규모 왜이래" 삼성 갤럭시 간편보상, '소비자 시끌' 무슨 일? [1]	나남뉴스	01.15	373	0
10993	"지역화폐 10만원씩 쏜다…" 설 앞두고 "지역경제 살리자" 안간힘 [1]	나남뉴스	01.15	276	0
10992	"임대료 10~40% 저렴" 성남시 '일자리연계 지원주택 304가구 공급'	나남뉴스	01.15	181	0
10991	"30% 할인합니다" 경기도산 농축수산물, 온오프라인서 20~31일 행사	나남뉴스	01.15	168	0
10990	"1월 31일도 임시공휴일 이라고?" 알고보니 가짜뉴스	나남뉴스	01.15	201	0
10989	"모든 시민에게 50만원씩 지급" '일상 회복 지원금' 준다는 '이 지역' 어디? [70]	나남뉴스	01.15	8144	13
10988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2]	나남뉴스	01.15	279	0
10987	"'국장' 투자 소극적" 국민연금, 5% 이상 투자기업 1년새 14곳↓	나남뉴스	01.15	192	0
10986	"건보료 상·하한액 격차 455배…" 900만8천340원 vs 1만9천780원 [1]	나남뉴스	01.15	255	0
10985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 전세사기로 전재산 날린 유명 남자배우	나남뉴스	01.14	241	0
10984	"어디가 아프길래" 고현정, 얼굴 볼살까지 '핼쑥' 충격 근황 사진 공개	나남뉴스	01.14	224	0
10983	"화끈하게 지원합니다" 기업은행, 설날 '특별자금' 9조원 푼다	나남뉴스	01.14	213	0
10982	"밝은 척 힘들었다" 5년 전 이혼 사실 고백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나남뉴스	01.14	235	0
10981	"혼전 임신 실수 아냐" 이경실 아들, 엄마와 절연하더니... 충격 속마음	나남뉴스	01.14	223	0
10980	"아무도 예상 못했다" 유승민, 이기흥 누르고 대한체육회장 '당선' 대이변	나남뉴스	01.14	186	0
10979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16만8천원으로 인상" 복지센터서 신청, 기간은?	나남뉴스	01.14	211	0
10978	"설선물 직접 만들고 차례상 다이어트" 고물가 속 알뜰소비 대세	나남뉴스	01.14	191	0
뉴스	'TV 동물농장' 개를 사랑(?)한 고양이, 개순이 러브스토리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