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허위 광고 성행

메디먼트뉴스

2021.12.29 17:30:05

조회 701 추천 2 댓글 1

[메디먼트뉴스 김수현 기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탈모 방지" "모발 생장" 등 문구로 의약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케 하는 허위 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OO탈모 샴푸 1주 사용 후 뾰루지가 없어졌어요"

이 샴푸를 한 달 사용 후 80% 이상은 탈모 증상이 완화되고, 두피 트러블이 회복과 두피 노화방지는 물론 두피 알러지까지 방지했다는 후기다.

A제품은 세포의 기능저하방지와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킨다며 탈모방지와 더불어 모발 성장 촉진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B탈모샴푸는 탈모 방지 및 모발 생장을 돕는 인삼, 감초, 등 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했다. C샴푸는 가는 모발의 굵기가 증가하고 모발 강화와 탈모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실제로 일반 헤어 제품을 기능성 탈모 치료 제품인 양 광고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한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쇼핑몰에 헤어 제품을 광고하면서 '머리카락이 두꺼워졌다', '탈모가 채워지고 있다' 등 구매 후기 글을 편집해 게재한 A씨. 법원은 A씨가 탈모 치료 효과를 보았다는 취지의 글만 뽑아내 광고함으로써 실제 기능성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탈모' 관련 식·의약품 등의 광고 적발 건수도 수두룩 하다. 이는 이번 2021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는 9622건이 적발됐다.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 순으로 파악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허위 광고에도 행정조치는 벌금형에 그치는 정도이다. 온라인 및 SNS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일부 판매자들이 허위 후기를 게재하며 소비자들을 농락하고 있어 그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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