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잇따라 경고[종합]

파이낸셜뉴스

2024.02.19 19:19:54

조회 91 추천 0 댓글 0

법무부 → 대검찰청 → 전국 일선 검찰청 공공수사 전담부에 지시
"사직서 제출,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잇따라 경고했다.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인의 대응이 결국 사정당국 개입까지 불러오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대검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도 즉각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명령했다.

대검은 같은 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 부족 및 열악한 지역의료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사직서 제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각급 검찰청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집단 불법행동과 특이상황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들이 의료법 외에 공정거래법,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더라도 의사 면허 박탈이 가능하다.

다만 의사 면허를 상실하더라고 심사를 거쳐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다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2006년 의사면허까지 취소됐으나 3년 뒤인 2009년 면허를 재발급 받았다.

강화된 개정 의료법은 형 집행 종료 후 재교부 가능한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면허 재교부 기준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반성문)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로 적시하며 모호성을 남겨뒀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도 전·현직 의사가 다수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 위원을 추가해 위원회 균형도 일부 맞췄고 재교부 요건에 40시간 교육을 추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18110346365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출연 한방으로 인생 바뀐 스타는?	운영자	25/02/03	-	-
17051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대법 갈까…檢,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는다 [1]	파이낸셜뉴스	02.06	29	0
17050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내달 11일 시작...'무죄' 선고 후 10	파이낸셜뉴스	02.06	18	0
17049	'의원 끌어내라' 두고 공방…곽종근 “정확히 지시” vs 尹 “상식에	파이낸셜뉴스	02.06	22	0
17048	[속보]검찰,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파이낸셜뉴스	02.06	20	0
17047	'서부지법 폭동 가담' 신상 박제한 사이트 운영자 피소	파이낸셜뉴스	02.06	17	1
17046	[속보]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의도 다분해"	파이낸셜뉴스	02.06	14	0
17045	[속보]尹 "곽이 의원으로 이해, 저는 의원이란 단어 쓴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44	'李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구글 타임라인 증거 인정 안	파이낸셜뉴스	02.06	14	0
17043	[속보] 尹 "다짜고짜 전화해서 끄집어내라 지시? 상식에 안 맞아"	파이낸셜뉴스	02.06	14	0
17042	가정불화로 며느리에게 흉기 휘두른 시아버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2.06	16	0
17041	공수처, '딥시크' 접속차단...개인 정보 유출 방지 [10]	파이낸셜뉴스	02.06	1983	2
17040	"벌레 있어" 거짓말로 배달음식 환불 뜯은 대학생, 재판행 [14]	파이낸셜뉴스	02.06	2119	8
17039	"2주 새 음주운전 2번 적발"…전직 검사 1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2.06	18	0
17038	[르포]"정치 재판관 파면해라"...헌재 앞에 모인 尹 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37	'박사방' 조주빈, 또 다른 미성년 성범죄 '징역 5년' 추가	파이낸셜뉴스	02.06	24	0
17036	인력난에 '채상병 사건' 손도 못대는 공수처..."검사 임명해줘야"	파이낸셜뉴스	02.06	14	0
17035	곽종근, 尹 앞에서 "끌어내라 지시한 대상은 정확히 '국회의원'"	파이낸셜뉴스	02.06	18	0
17034	[속보] 곽종근, "자술서에 쓴 내용 尹발언 순화한 것"	파이낸셜뉴스	02.06	19	0
17033	'계엄 당일 통화' 박현수...대통령 '옥중 경찰인사?' 논란	파이낸셜뉴스	02.06	13	0
17032	[속보]'이재명 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보석 취소 후 법정	파이낸셜뉴스	02.06	22	0
17031	[속보] 곽종근, "병력 투입된 것 자체 잘못됐다고 생각"	파이낸셜뉴스	02.06	16	0
17030	[속보] 李측근 김용 '불법대선 자금수수' 2심도 징역 5년...보석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29	[속보] 곽종근, "尹 '끌어내라' 지시 대상 국회의원이 맞아"	파이낸셜뉴스	02.06	16	0
17028	[속보] 尹 대면한 곽종근 "당시 계엄 선포할 상황 아니야"	파이낸셜뉴스	02.06	18	0
17027	경찰청, 업무용 PC 딥시크 차단…"보안 우려"	파이낸셜뉴스	02.06	16	0
17026	LG家 맏사위 윤관, 세금 불복 소송 패소…"123억 납부해야"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25	"계엄 이후 구독자‧후원 급증"…정치 유튜버 전성시대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24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2.06	14	0
17023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천창수 제주축협 조합장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22	김현태 '시민들이 막았나?' 묻자 "네 맞다"	파이낸셜뉴스	02.06	20	0
17021	김현태 "'150명 되면 안 된다' 전화 받아...의원인지는 이해 못	파이낸셜뉴스	02.06	13	0
17020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 혐의 부인...檢 "증인 500여명"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19	707특임단장 "내 임무는 국회 봉쇄…의원 막으란 지시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18	[속보]김현태, '시민과 기자들이 의사당 못 가게 막은 것인가?'..	파이낸셜뉴스	02.06	17	0
17017	[속보]김현태, '헬기에 소총용 실탄, 권총용 실탄 실어갔나?'...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16	[속보]김현태 "산탄총 팀별로 1개 할당, 탄 안 가져갔고 전혀 사용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15	[속보]김현태 "부대원, 가짜뉴스 때문에 많이 혼선 있고 힘들어 해"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14	[속보]김현태 "72명 개인당 10발씩 조끼에 공포탄 1개 탄창 휴대	파이낸셜뉴스	02.06	17	0
17013	[속보] 김현태 '국회의사당 안에 의원 있을거란 생각 안했나' 묻자	파이낸셜뉴스	02.06	14	0
17012	김현태 "150명 넘으면 안된다. 공포탄 사용 전화 받아"	파이낸셜뉴스	02.06	14	0
17011	[속보]김현태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 방법 물어봐, '제한·사용불가	파이낸셜뉴스	02.06	14	0
17010	[속보] 김현태, "케이블타이, 사람 묶는 용도 아닌 문 봉쇄 위해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09	[속보] 김현태, "'150명' 국회의원 말하는 것 당시 이해 못해"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08	[속보]김현태 "제가 받은 임무는 봉쇄 및 확보, 본회의장 들어갈 의	파이낸셜뉴스	02.06	16	0
17007	[속보]김현태 '창문 깬 것, 시민과 충돌 피하기 위한 것인가'...	파이낸셜뉴스	02.06	16	0
17006	[속보]김현태 "열려있는 창문 없어서 깨고 들어가"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05	[속보]김현태 "정문 몸싸움 격해지면 국민과 부대원 안전 우려"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04	[속보] 김현태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있어도 안 됐을 것"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03	[속보]김현태, '특전사령관 지시 받고 출동한 거 적법인가' 묻자 "	파이낸셜뉴스	02.06	15	0
17002	경찰, '대마 투약 혐의' 태영호 장남 무혐의 결론	파이낸셜뉴스	02.06	17	0
뉴스	유수현, ‘시크한 매력’ (2025 서울패션위크)	디시트렌드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