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영혼 없는' 반성문 진정성 의문

아던트뉴스

2023.11.24 16:28:33

조회 352 추천 2 댓글 1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이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반성문을 21차례 제출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정유정은 지난 7월 재판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총 21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 초반 반성문 여러 부분에 판사가 반성문을 읽어볼지에 대한 의문도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구체적으로 다 읽는다. 그러니 쓸 수 있으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써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유정이 정말로 반성하는지 모르겠다.

정유정은 본인의 성장 과정, 정신과 약물 복용 중인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보지 못한 점과 고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점, 조부모의 폭행을 집중 거론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형사 6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지만 체포된 후에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였던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했던 것처럼 작위적이다"라고 판시했다.
반성문의 횟수는 양형에 영향 없다.

CCTV에 찍힌 정유정의 모습/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정유정의 반성문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조짐이 이미 있었다.

지난 10월 10일 신생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친모에 대한 공판에서 김태업 판사는 "재판 결과를 좋게 받으려고 반성합니다 식으로만 쓰면 다 안다. 정유정도 계속 반성문을 써내지만 그게 진짜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유정이 21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반성문의 제출 횟수 자체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매번 논란이 되는 흉악범들의 반성문

체포된 정유정의 모습/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흉악 범죄자들의 반성문은 그동안 매번 논란거리가 됐다. 범죄를 저질러놓고 오로지 감형 전략의 일환으로써 영혼이 없는 반성문을 쓰는 사례는 늘 잇따랐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피해자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은 반성문으로는 알 수 없어 국민 여론을 들끓게 했다.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업체들도 등장하며 반성을 감경 사유로 봐도 될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진지한 반성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

대법원이 명확하게 정의 규정을 한 진지한 반성/사진=대한민국 법원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에 고려하는 진지한 반성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진지한 반성에 대해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의 여부가 인정되는 경우에 감경 사유로 적용한다. 진지한 반성을 양형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반성문이다.
반성문으로 감형되는 사례는 줄어드는 중이다.

부산돌려차기 사건/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하지만 최근 반성문을 통해서 감형되는 사례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뿐 아니라 살인, 각종 범죄들을 기준으로 봐도 감형을 받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양형위원회의 설명이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4차례 제출했지만 가중 양형 인자로 반성 없음이 적용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잔혹 범죄에 대해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중형 선고의 배경으로 꼽힌다.

▶ 검찰 '부산 또래 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 '엄벌 필요'▶ \'또래 살인\' 정유정, "같이 죽고 나는 환생할 거라 생각했다"▶ \'부산 또래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소름돋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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