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중 직장에서 근로자가 끼친 손해에 관한 문제 답변

공인노무사(121.135) 2008.07.06 14:49:21

조회 141 추천 0 댓글 4

Q.직무수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월급을 받을수 있는가?

A.받을수 있습니다.현행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중 \'전액불의 원칙\'이란게 있는데,간단하게 무슨일이 있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금해야 하는것입니다.근로계약은 민사상 고용관계와는 다른 사용종속성을 지니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월급은 100%지급해야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로서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받아야만합니다.따라서 월급에서 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이는 법적처벌 대상이 됩니다.

P.S.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감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봉의 경우 일급의 2분의 1이상 월급의 10분의 1이상을 감할수 없고,이는 사용자의 손해보상과는 별개의 징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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