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는 검사힘이 너무 막강해...-_-

유식(221.161) 2007.08.13 02:19:23

조회 620 추천 0 댓글 3

수사권 → 꼴리는사람 수사가능 / 경무관이하 경찰들을 모두 전두지위가능

기소독점주의 → 경찰에서 수사종결하고 검찰에 넘겨준사건을 검사가보고 법원에 기소하고싶으면 기소시키고 기소하기싫으면 기소안하면끝(사건종결). 어느누구도 태클못검.

즉결심판권 → 구속되지 않는범위내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즉시심판을 내릴수있는 권한

영장청구권 → 경찰의 수사를 거치지않고서도 특정인을 구속영장을 청구할수있음

증거보전청구권 → 수사의 목적을위해서 증거가 훼손될여지가 있는것에 대해서 증거보전을 명령할수있음

참고로 검사가 영장청구하거나 기소한사건은 99.78%가 유죄판결난다고함

참...우리나라에는 검사권력이 너무 집중되고 막강한것같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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