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MF 투입 못 받은 공적자금 47조5000억

[단독] IMF 투입 못 받은 공적자금 47조5000억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5.03.04 03:42:08

[단독] IMF 투입 못 받은 공적자금 47조5000억...27년 동안 회수율 71.8%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지난 1997년 말 IMF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168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2024년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21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7조50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13일 국회 및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적자금 운용 현황 보고서’를 전달했다.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회사 부실 정리 등을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이 조성됐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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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대기업은 망하려고 하면 대마불사라고 세금으로 살려줘서 사기업이라고 할수도 없고 공영성이 일부 있다.

특히 IMF때 은행들도 망했다고 정부 공적자금 받아서 임원들 돈잔치를 했었다.

은행체제 자체가 정부 허가로부터 '신용창출'해 이자놀이를 하므로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관으로부터 자칭 사기업이 허가받은 것이다.

정부는 독과점 기업을 무조건 해체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게 안된다면 경쟁을 방해한 죄에 대한 독과점세라도 걷어야 한다.

https://youtu.be/uYLuGAwmOMY?si=wgThh5dtUemHmm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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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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