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씹고수 있음?

친족상도례 씹고수 있음?모바일에서 작성

국민차페라리

2025.03.09 22:14:44

조회 177 추천 0 댓글 16

근친이면 형면제해주는 조항이 사라진 거지?

장물범-피해자 근친>>걍 처벌

장물범-피해자 원친>>친고죄

장물범-본범 근친>>필감면

장물범-본범 원친>>혜택없이 그냥 처벌

이렇게 정리하면 됨??

아니 이번에 나오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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