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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질문이요모바일에서 작성

강호의도리도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0 09:11:05
조회 98 추천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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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지문 불법체류자 단속업무개시는 공장장 을의 동의없이 들어간거라 위법한공무수행이고 이에 피고인갑이 A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한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는데

     

   공집방은 성립안하고 특수상해죄는 성립한다는 판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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