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 ㄹㅇ 존나 궁금한 거 하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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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자 필통 ㅁㅌㅊ냐? 기화펜이랑 샤프만 들고다녀서 필통 쓸 일이 없어서 저기에 꽂아둠스카에서 형광펜이랑 볼펜 알록달록 쓰는거 보면 걍 웃김 ㅋㅋㅋ 작성자 : 순갤러

통비법 ㄹㅇ 존나 궁금한 거 하나 있음

ㅇㅇ(221.147) 2025.03.01 19:46:47

조회 103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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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상

무전기나 무선전화기는 전기통신에는 해당 O

그러나, (공개된 전파로 연결하는 특성 상 누구나 대화 참여는 원하면 가능하므로) 타인 간 대화는 X

그런데, 렉카가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 순찰차 간 무전기로 대화 한 내용을 불법 청취한 것은 통비법 상 감청 O

여기까지 3가지 논리 구조가 동일 판례에서 드러나는데,

통비법 조항을 보면 조항 내용 자체가

"누구든지 ~ (중략)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잖아.

근데, 애초에 타인 간 대화가 무전기로는 아니라는데 어캐 통비법 상 감청임?

외우라고 한다면야 직관적이어서 외울 순 있는데 논리 구조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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