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고 ,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2.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 ( )

3. 공무원인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