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 결정문에 대한 내 생각

오늘 탄핵 결정문에 대한 내 생각앱에서 작성

Suono

2025.04.05 02:00:28

조회 205 추천 17 댓글 4

오늘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권위로 찍어누르면서

동시에 단정적인 가스라이팅 화법으로 답정너 하는

결정문이었다고 생각함.

특히나

적법요건 중에서

1. 계엄 사유로서 언급된

“국회의 다수당 전횡”부분이랑

2. 권리보호이익 부분

그리고 본안 판단에서

1. 대통령의 위법 위헌 행위가 법치국가 질서의

혼란 및 국민의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했는지

이 내용들은 그냥 헌재가 “입 닫고 내 말 들어.

내가 맞아” 수준으로 찍어눌렀음.

논거가 존나 빈약해.

적법 요건

1. 국회 다수당 전횡

이 부분은 누가봐도 실질적이고 결과적인

부분을 봐야함. 그런데도 딱 현상만 놓고

“계엄 당시엔 탄핵 심판 중인 고위공직자

단 한명이었다.”식으로 퉁치고 감.

윤석열 및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때문에

게엄을 깐게 아닌게 뻔하잖아.

민주당 쪽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정국 상의 불안정, 그리고

그 결과 북한 중국 쪽 라인이 치고

들어오는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계엄을 한거라고 동기면에서의 해석을

해야하는데 헌재가 그거 원래 안하던

것도 아닌데 얄짤 없이 잘랐음.

2. 권리보호이익

계엄이 3시간 만에 철회 됐으니 실상

지금은 위법 위헌 상태 종료로 권리보호이익

없다고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말했는데

이것도 헌재 측 논리 구성이 조잡함.

권리보호이익 이거 보통 엄청 시의적으로

보아서 정말로 위법 위헌 상태 없으면

없다고 해서 각하 하거든.

헌법적 해석이나 해명의 요청 및 필요성

있으면 그제서야 하는건데

윤석열의 계엄에 무슨 헌법적 해명이

필요해? 우파들도 그냥 저 새끼 삽질했다

똥 쌌다 생각하는 수준의 객기였는데.

가장 수준 낮게 평가해도 그런 수준이라고.

탄창 놓고 시민 아무도 해치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wwe였음에도 그 사실관게나

정황해석 자르고 그냥 곧바로 본안으로 갔지.

3. 본안 요건으로 결국 대통령의 행위로

국회의원들 담장 넘는거 외에

기본권 침해된 사람 있어?

윤석열 계엄 중에 아무도 안다쳤음.

아무도 신체의 자유 생명권 침해 안당했어.

그냥 좌파 사상 갖고 있는 애들만 기분 나쁘거나

이때다 싶은 빌미 마련한거지

일반 국민 중 누가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

입었냐고.

걍 갖다대기 나름인 논리로만 꽉 꽉 채워서

답정너 한거야.

졸속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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