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조현병 진단받은 의사가 수술…"자격검증 절차 조속히 마련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9 14:25:03
조회 133 추천 0 댓글 0


조현병 진단받은 의사가 수술…


최근 5년새 연평균 6천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은 연평균 2천여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6천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2천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해당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1천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천243명이었고, 이들에 의해 연평균 909만5천934건의 진료와 수술이 이뤄졌다.

올해 1∼7월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환자를 본 간호사도 적지 않았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2019∼2023년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과 4천120명이었다.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완치됐는지 여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은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단 1건뿐이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장이 CCTV로 감시'…설치된 사업장 직장인 22% 경험·목격"▶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30일부터 적용대상 포함▶ 조현병 진단받은 의사가 수술…"자격검증 절차 조속히 마련해야"▶ "전화로도 신청받아요" 매출 1억4천 소상공인까지 특별전기요금 지원▶ "5000만원 내면 420만원씩" 연금보험, 안정적 '노후준비' 어떤 상품이길래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1041 "부양가족 과다공제 방지 개편" 연말정산 간소화 열려... 최종은 20일부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29 0
11040 "큰아빠 되고 이모는 안된다"…장례휴가 차별 여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33 0
11039 "현직자가 꼽은 일하기 좋은 기업은?" 원자력연구원·SK이노베이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33 0
11038 "엄마 아빠 빼닮았네" 엄태웅♥윤혜진, 우월 유전자 초6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34 0
11037 "장류·두부 최대 50% 할인"…식품산업협회, 설 맞이 할인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32 0
11036 "최대 40% 할인" KTX 설 특가 상품 출시…20∼23일 선착순 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30 0
11035 "청년취업, 지역 고용센터가 책임진다"…노동부, 네트워크 구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31 0
11034 "허가받아야" vs "추억 사라져 아쉬워" 사라지는 붕어빵 노점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31 0
11033 "북한 주민 굶을까봐"…바다에 쌀 페트병 띄운 50대 검찰 송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37 0
11032 "설 연휴까지 오를 듯" 주유소 기름값 14주 연속 상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27 0
11031 "온라인몰 이어 SNS 계정도 해킹 당해"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25 0
11030 "고통스럽지만 아들 위해서" 남편 불륜 용서 5개월만 소식 전한 유명 여배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27 0
11029 "무명배우였는데..." 오징어게임 나왔다가 회당 출연료 '3억설' 남자배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44 0
11028 "여보, 이건 어떨까?" 임신 6개월차 김민희♥홍상수, 마트에서 '알콩달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31 0
11027 "엄마 요양비 밀리고 연금도 가로채" 유명배우, '현대판 고려장' 누구? [1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5551 7
11026 "이자만 600만원" 유명 개그맨, 사업 6번 실패하고 나쁜 생각까지...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8 102 0
11025 "취약계층 성형비 지원" 쌍꺼풀 수술만 4번, 파격 프로젝트 선언한 연예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131 0
11024 "알고보니 콩가루 집안" 재벌 회장님, 둘째 며느리와 '부적절한 사이' 충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206 1
11023 "이미지 변신 성공" 두 번의 불륜설 딛고 공개열애 인정한 유명 여배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160 0
11022 "한땐 톱가수였는데" 유명 아이돌 출신 연예인, 자녀 학대 '유죄' 충격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240 1
11021 "모자는 내 자유" 구혜선, 태도 논란에 사진 15장 폭탄 업로드 놀라운 근황 [7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10228 14
11020 "임신 6개월" 홍상수♥김민희, 올해 봄 출산 예정... 충격적인 근황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257 1
11019 "설날 당일 문 열어요" 롯데·신세계·현대 아웃렛 '첫 사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148 0
11018 "압타밀 등 외국분유, 직구가 싸다…한통에 최대 1만5천원 저렴"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6333 3
11017 "판매자 대금 늦게 주고 이자 미지급" 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129 0
11016 "2023년 머그샷과 유사" 트럼프, 47대 美대통령 공식 사진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122 0
11015 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안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154 0
11014 "건강 문제가 가장 커" 가족 근심·갈등 초래하는 원인 1위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108 0
11013 "10만원에 팔려다 36만원 사기 당해"…중고거래 주의보 [3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6678 9
11012 "제수용품 최대 25% 할인" 강남구 전통시장 설명절 할인행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89 0
11011 "할인율 높이고 환급 이벤트 쏠쏠" 온누리상품권 '설 빅4 이벤트'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122 0
11010 "강남3구에만 쏠리는 청약통장" 고분양가·경쟁률에 55만명 이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98 0
11009 "너무나 당연한 사고" '럭키비키' 톱 아이돌 여가수, '원영적 사고' 뭐길래?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3024 11
11008 "20GB 요금제 1만원대" 알뜰폰, 앞으로 더 싸진다... '도매대가 대폭 인하' [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2737 0
11007 "6개 중 4개 표시와 달라" 구스다운 매트리스 혼용률 불량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282 0
11006 "틱톡, 19일부터 美서 서비스 완전 중단"…시장가치 58조~72조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204 0
11005 "23세→34세 상향 될까"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연령 지적 [1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6651 10
11004 "마지막 할인이라더니 또?" 메가·챔프스터디 거짓광고 제재 [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6205 15
11003 "농협은행, 가계대출 금리 0.1%p 오른다" …비용 반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127 0
11002 "줄어든 경력단절" 30~34세 고용률, 10년 전보다 15%p 올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151 0
11001 "생산성 높이고 더 오래 일해야" 선진국 저출산 비상 [2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6190 5
11000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약 26조원" 지출 1위 '고지혈증 치료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124 0
10999 "내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해야" 부가세 면세사업자 158만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111 0
10998 "설연휴 중증·응급수술 수가 300% 가산" 문 여는 병원 보상 강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108 0
10997 "얼굴보다 신용점수" 정가은, 재혼 생각 있다고?... '이혼' 후 깜짝 근황 고백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5 492 1
10996 "너무 야하니 가려" 뮤지컬 탑 여배우, 다이어트 성공하더니 '벨리댄스'까지 [5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5 18039 17
10995 "설연휴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 확대" 하루 7만7천명 수송, 예매 언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5 202 0
10994 "보상금 규모 왜이래" 삼성 갤럭시 간편보상, '소비자 시끌' 무슨 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5 387 0
10993 "지역화폐 10만원씩 쏜다…" 설 앞두고 "지역경제 살리자" 안간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5 294 0
10992 "임대료 10~40% 저렴" 성남시 '일자리연계 지원주택 304가구 공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5 188 0
뉴스 [TVis] 이봉원 “사채 빚으로 이자 한 달에 600만원… 이상한 생각도” (‘전현무계획2’) 디시트렌드 01.1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