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수능종료벨 1분30초 빨라" 1인당 300만원 국가배상... '원고 일부승소 판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7 12:25:04
조회 183 추천 0 댓글 0


1분30초 빨랐던 수능종료벨…법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종료 벨이 2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 "대졸 신입사원 채용합니다" 기아, 4월 1일~14일 원서접수... 상세 일정은?▶ "주거 양극화 증가" 30대 초반, 전세 줄고 월세·자가 늘어... 왜?▶ "수능종료벨 1분30초 빨라" 1인당 300만원 국가배상... '원고 일부승소 판결'▶ "가구당 최대 월 54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한달만에 33% 올라" 불붙은 중학개미 '더 오른다' 반전 전망 분석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술 마시면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14 - -
12167 "대지진 가능성 매우 높아" 불안에 떠는 일본, 예상 사망자 30만명 전망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235 0
12166 "1억에 건물 사서 월세 300만원 받아" 부동산 하락장에 돈 버는 투자 뭐길래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3263 1
12165 "600만명 가입 폭발적" ISA 계좌, 재테크 만능통장? 장단점 살펴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98 0
12164 "5년 안에 반토막난다" 금 가격, 지금 팔아야 하나? '섬뜩한 경고'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235 0
12163 "말 안들으면 관세" 트럼프 한마디에 국내 석유 관련주 '급등'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68 0
12162 "희토류로 협박하더니" 미국, 중국 최혜국 지위 제외 관련주 '불기둥'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86 0
12161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준다" 5년전 대비 6.1배 많아져 [1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7022 3
12160 "주식 5% 떨어질 때 채권은 2% 수익" 불확실성에 빠진 미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220 1
12159 "URL 안통하니 전화번호만 넣는다"…휴대폰 해킹 스미싱수법 진화 [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6544 11
12158 "상반기 최대행사 '롯쇼페' 진행' 롯데홈쇼핑, 다음달 27일까지 할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85 1
12157 "계란·두부·콩나물도 초특가" 이마트24, 물가안정 100종 기획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78 1
12156 "갤럭시 인증 중고폰 판매합니다" 삼성전자, 최대 64만원 낮은 가격에 구입가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247 1
12155 "미국, '저렴한 상품' 시대 끝났다"…관세 인플레 공포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87 1
12154 "45~50세 심방세동, 치매 위험 3.3배 높여" 심방세동 주의...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70 1
12153 "연금보험료 인상, 2030에 오히려 혜택…미룰수록 더 부담"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219 1
12152 "트럼프, 푸틴에 화났다" 휴전합의 안하면 러 원유 25% 2차 관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72 1
12151 "인간은 쨉도 안된다" AI가 굴린 주식 수익률 46%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3325 2
12150 "뭔가 심상치 않다" 100년 전과 소름돋게 똑같은 '경제 대공황'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306 1
12149 "600% 상승 예상해" 암호화폐 전문가, 전통 금융 뒤흔든 XRP(리플)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61 1
12148 "테슬라 진짜 극혐" 전세계서 '빵빵'... 일론머스크, '재밌네' 주가 방어 자신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57 1
12147 "버블 아니겠지?" 엔비디아 주가 멈춘 진짜 이유 들어보니... '충격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311 3
12146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업계 전문가, 올해 아파트 전망 분석 [1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506 5
12145 "고용 지표ㆍ파월 '입' 주목" 뉴욕증시, '상호관세 임박' 전망 흐름 분석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88 1
12144 "한부모가족 月 294만원 벌어" 전체 가구 소득의 60% 수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14 1
12143 "장기 이용 계약 피해야" 필라테스 '먹튀' 피해 급증...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87 1
12142 "주식 투자자 넘어 서나?"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1천 600만명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77 1
12141 "코인 투자 누가했나 보니" 20男 '200만 대군'·50대女 '억대 보유' [2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7528 7
12140 "혹시 지금이 바닥?" 1분기 실적 증시에 상승 모멘텀 될까... 기대감 솔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64 1
12139 "'안전 자산' 달러 믿음까지 흔들린다" 트럼프 일방주의에... 전망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78 1
12138 "불법 공매도 실시간으로 잡는다"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65 1
12137 "관세 매기기 전에 차 사자" 현대차 등 미국서 판촉 나섰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59 1
12136 "40개 기업 도미노 인상" 식품·외식 물가상승률 3% 넘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65 1
12135 "한국 경제성장률 0% 예상" 진짜 타격은 이때부터? 충격 전망 분석 보니...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309 1
12134 "암호화폐 불장 오나" 신임 美 SEC 수장, 가상자산 600만달러 투자 논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251 1
12133 "나라 팔아서 재테크 하냐?" 경제부총리가 '경기 침체'에 배팅? 투자종목 뭐길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315 1
12132 "경기도가 23억 신고가" 나홀로 집값 상승 중인 '이곳' 부동산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87 1
12131 "이제 고위공직자도 산다" 비트코인 또한번의 1000% 상승 장기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208 1
12130 "오세훈은 어디 투자했나보니" 비트코인에 절반 이상 '몰빵'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206 1
12129 "AI 검색 요약시대 성큼" '칠가이' 배경 한눈에... 이정도라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6999 2
12128 "5월 첫 단독 콘서트" 힙합스타 카녜이 웨스트, 올해도 한국 온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61 1
12127 "SNS 뒤져 테러옹호하면 발급 거부" 미, 학생비자 문턱 높인다… [5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7855 78
12126 "어디까지 올라가나" 국제금값, 관세發 인플레·경기 우려에 또 최고치 경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47 0
12125 "억대 출산장려금·1천원 주택까지" 저출생 극복 안간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52 0
12124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 경험했다면 뇌졸중 위험 1.9배 상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41 0
12123 "350t 규모 최대 64% 할인" 쿠팡, 연중 최대 규모 정육 할인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40 0
12122 "뉴욕증시, 농담이 아닌 스태그 공포" 나스닥 2.7% 하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81 0
12121 "1분기 외국인 픽은 SK하이닉스·방산주" 조선주는 팔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33 0
12120 "하루 3억주 체결" 공매도 재개 직전 주식대차거래 급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31 0
12119 "제니도 못 살리네" 샤넬, 한국 가격 올리다가 매출 '뚝' 초비상 전망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371 0
12118 "트럼프 고마워요" 구리 레버리지 ETN, 최소 25% 수익 '불기둥'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8 241 0
뉴스 [TVis] 남창희, 유재석‧지드래곤보다 조세호 축의금 많이 냈나 “1위는 아냐” (‘라스’)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