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자산 70억 이상 '초부자'여야 혜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1 15:30:06
조회 297 추천 0 댓글 1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자산 70억 이상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2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A씨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세는 총 1억9천만원이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액 등 총 14억3천만원 가량이 공제돼서 과세표준이 6억4천만원이며, 이 구간엔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법에선 상속인 재산에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등)를 제공한다. 만약,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한다.

여기에다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5억∼30억원을 추가 공제한다.

구체적으로는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에는 실제 상속 금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즉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30억원까지 공제된다.

이에 따라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대로 20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사망 시 1억3천만원, 이후 배우자가 사망해서 상속분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경우 6천만원의 세금이 각각 발생한다.

현재 여·야는 이 배우자 공제 한도를 없애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식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간 이전에 세금을 물리고 자녀 이전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데다, 세대 간 수직적인 부(富)의 대물림에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세대 내 수평 이동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개정되더라도 20억원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1억9천만원으로 동일하다. 배우자 공제액이 한도인 30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A씨 재산이 70억원인 경우까지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상속했을 때 배우자 상속액이 공제 한도(30억원)이내이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자산 70억 이상


유의미한 감세 효과는 상속 재산이 7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발생한다.

상속 재산이 75억원인 경우 현행법상 상속세는 상속인 사망 시 15억4천만원, 배우자 사망 시 9억3천만원이 각각 발생한다. 합산 상속세는 24억7천만원이다.

반면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는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 사망 시 14억3천만원으로 1억1천만원 준다. 배우자 사망 시는 9억3천만원으로 동일해서 총 23억6천만원이 된다.

세금 감소 효과는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급격히 커진다.

상속 재산이 100억원인 경우 지금은 세금을 42억2천만원 내야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35억8천만원만 내면 돼서 6억4천만원을 아끼게 된다

상속 재산이 150억원이면 상속세는 현행 77억9천만원에서 법 개정 후 60억8천만원으로 17억1천만원 감소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자산 70억 이상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상속 비율을 바꾼다면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혜택을 볼 여지가 있다.

A씨가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고, 나머지 50%를 자식 2명에게 나눠 주면 세금이 총 1억8천만원이 된다.

종전 방식(법정상속비율·배우자 상속세 유지)과 비교하면 1천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재산이 적으면 세금 감소분이 크지 않고, 재산이 많을수록 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자산 70억 이상 '초부자'여야 혜택▶ "1인당 180만원"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지원 늘린 이 지역 어디?▶ "알아서 전원까지 끈다"…삼성전자, 'AI TV' 신제품 사전판매▶ "자녀 성인될 때까지 양육비 月20만원 지급" 회수방안 구체화▶ "행복보다는 슬픔, 공포"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감정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이슈 [디시人터뷰] LPBA의 차세대 스타, 당구선수 정수빈 운영자 25/04/02 - -
11896 "연간 이용료 5만원" 어린이대공원 텃밭 농작물 가꿀 가족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65 0
11895 "정식 소송 들어갈 듯" 율희·최민환, 양육권·재산분할 조정 실패… [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2688 0
11894 "등심·송어 무침회 할인" 이마트, 14∼16일 '끝장 가격' 행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53 0
11893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매년 증가" 저소득 이주노동자 직격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38 0
11892 "장보기 지원금 이벤트" SSG닷컴, 창립 11주년 기념 100% 당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46 0
11891 "실시간 통역 기능 탑재" 애플, 신기능 에어팟 '하반기 출시 예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89 0
11890 "연간 20만원 지원" 영등포구, 구민 3천 200명에 '평생교육 바우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37 0
11889 "증상 최대 2년 지속" 코로나19 환자 4명 중 1명 롱코비드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2178 1
11888 "맥도날드, 10개월만에 또 올려" 탄핵정국에 먹거리 줄인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52 0
11887 "5월 6일 임시공휴일 되나요?" 6일 연달아 쉬나... 누리꾼 갑론을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88 0
11886 "2세 계획은..." 홍윤화♥김민기, 연애 결혼 15년만에 반가운 소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202 0
11885 "2018년 이후 최대 폭등" 서울 강남3구 집값, 토허가 해제 후폭풍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73 0
11884 "고래 움직임 심상치 않아" 비트코인, 8만 3천달러 회복 반등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67 0
11883 "현역 아이돌 첫 결혼" 아이 셋 낳고 '재결합' 논란 일으킨 유명 여가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79 0
11882 "'얼죽재'가 다음 대세?" '30년 초과' 가격 상승률, 신축 이어 2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59 0
11881 "세탁부터 건조까지 79분"…삼성전자 세탁건조기 신제품 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211 0
11880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알리·테무서 '태극기' 검색했더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53 0
11879 "새 학기 다문화 학부모들 '다누리콜센터'서 도움 받으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43 0
11878 "유연근무제, 저출산에 도움될까…" 기업 인사담당자 72% '긍정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34 0
11877 "전 자치구에서 가능"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운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31 0
11876 "루머에 대응" '故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다음주 입 연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30 0
11875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 14일부터 전국 발급 가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82 0
11874 "학생수 줄었는데 2조 더 썼다" 작년 사교육비 29조2천억 '역대최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14 0
11873 "석달간 8천억·1인당 月33만" '영유아 사교육' 규모 처음 나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18 0
11872 "된장 논란되더니" 백종원, '마늘'까지 중국산? '주가 휘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217 0
11871 "손절 시작됐나" 김수현, 故김새론 '연애 편지'까지 공개... 소속사 입장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296 1
11870 "8천억 대규모 공급 예정" 파이코인, 토큰 언락 가격 변동성 예고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219 0
11869 "트럼프 아들도 사라고 하더니" 암호화폐 대형 투자자, 강제 청산 위기 전망 [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7101 7
11868 "인도·여성 이용자 증가" 블라인드 가입자 1천200만명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260 0
11867 "대졸 초임 5천300만원" LG전자, 올해 임금 4.3% 인상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92 0
11866 "절대 사귄 적 없다" 김수현, 故 김새론 유족 열애 폭로에도 '타격 없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281 1
11865 "대리운전 불렀다 납치될뻔?…" SNS확산 게시글에 티맵 "사실 아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84 0
11864 "각자 받은 재산별로 매긴다" 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89 0
11863 "고객 피해 예방" 신한·삼성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93 0
11862 "수술실 간호사가 열연" '중증외상센터' 백강혁 손, 사실은 대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74 0
11861 "과징금 1천140억원" SKT·KT·LGU+ '번호이동 담합'… [1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588 14
11860 "다자녀 장학금 둘째부터" 與,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60%→70%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69 0
11859 "커지는 돌봄 부담" 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시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43 0
11858 "15억 집 물려주면 2억→0원"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70 0
11857 "현장에 주사기 발견돼" 안타깝게 세상 떠난 휘성, 국과수 사인 부검 결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229 1
11856 "100만원 투자했으면 8억"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국내 식품회사 주식 [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3236 0
11855 "싸울수록 한국이 유리" 트럼프 관세 전쟁에 국내 정유사 '활짝' 전망 분석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402 0
11854 "빈집 저렴하게 내놓는다" 정부, 네이버로 매매 가능한 新 부동산 시장 투자 [1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2767 1
11853 "부동산은 여자 말 들어야" 아파트 투자로 11억 손해 본 유명 남자배우 [1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2782 3
11852 "65세이상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수령·간병서비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197 0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자산 70억 이상 '초부자'여야 혜택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297 0
11850 "1인당 180만원"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지원 늘린 이 지역 어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200 0
11849 "알아서 전원까지 끈다"…삼성전자, 'AI TV' 신제품 사전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197 0
11848 "자녀 성인될 때까지 양육비 月20만원 지급" 회수방안 구체화 [2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6444 3
11847 "행복보다는 슬픔, 공포"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감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157 0
뉴스 박명수X김대호X최다니엘, 르완다 도착하자마자 패닉 (위대한 가이드2)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