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64%, 무임승차연령 상향 찬성" vs "노인에 부담전가"

나남뉴스

2025.03.05 14:20:04

조회 273 추천 0 댓글 1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천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

무임승차 여부로 구분하면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이다.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했고 '모르겠다' 19%, '반대' 17%였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을 꼽았다.

상향할 경우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였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하철 적자 부담을 노인에게 전가하는 식이어서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은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무임승차가 아니다"라며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노인연령 상향 세 가지가 맞물려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연령을 올리지 말고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에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 4천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박주선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이동권이라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치를 지니므로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 개념으로서 국비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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