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참여 소득기준 완화" 서울시 규제철폐·창의제안

나남뉴스

2025.03.04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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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참여 소득기준 완화…서울시 규제철폐·창의제안[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규제철폐 우수 창의제안 10건을 발표한다.

시는 앞서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으며,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와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의견을 반영해 10건을 선정했다.

10건 가운데 대표적 제안으로는 '정부 및 서울시 공공일자리 진입 규제철폐'가 있다.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항목을 없애 더 많은 시민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1회 탑승으로 최대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던 마을버스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 만 19∼39세 대상인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발급 대상을 13∼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창의행정은 시정 최우선 가치인 '동행·매력특별시' 실현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말한다.

지난 2년간 서울시 전 부서·직원들이 창의아이디어 4천100여건을 발굴했고 113건이 현재까지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시민 생활을 바꾸고 있다.

이날 발표한 10건에 대해선 전문가와 시민이 즉석에서 심사한 점수를 합산해 대상(1건), 최우수상(1건), 우수상(3건), 장려상(5건)을 최종 선정한다. 발표회 전 과정은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규제철폐안 10건은 관련 규정 정비를 끝낸 후 이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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