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서 보장성 보험 허용해야…고령화 리스크 대비"

나남뉴스

2024.12.15 10:55:04

조회 142 추천 0 댓글 0

퇴직연금의 투자처로 펀드·채권·예금 외에 보장성 보험을 추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 퇴직연금 체제에서 돈을 부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적금과 유사한 '저축성 보험' 뿐이다. 노령기가 길면 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출 수요가 치솟는데, 이런 '장수 리스크'를 보장성 보험으로 줄이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고령화연구센터장과 이소양·임석희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실제 노인들이 보장성 보험이 필요해도 유동성(자금)이 부족해 보험을 유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보고서를 보면 의료·요양 부담은 65세를 전후해 급등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94만원으로 전체 평균(200만원)의 2.5 배에 달하고, 수명이 늘면서 치매 등 위험이 커져 요양 비용이 치솟을 전망이다.

또 고령화로 자산 상실이나 가족 생활고 등의 위험도 불어나, 이런 소득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도 수요가 크다.

연구진은 호주·미국·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국가들은 다들 의료, 종신, 상해 등 여러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운용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현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좁게 봐 보장성 보험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자산을 보장성 보험 가입에도 활용해, 노후 관련한 보험의 중도 해지를 줄이고 초고령 사회 대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 퇴직연금은 투자처가 원금보장상품으로 쏠려 수익률이 2%대로 너무 낮고 은퇴 준비 효과가 작아, 운용방식 다변화와 기금형 연금제 도입 등 개선안 논의가 활발하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수익률 이슈는 연금의 중도 인출·해지로 적립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잦고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보장성 보험은 투자수익률 외에도 보험 가입에 따른 심리적 안정성 등 후생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연금에 편입하는 전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보장성 보험 도입이 중도 인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봤다.

예컨대 2022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액 1조7천429억원 중 '장기 요양'(6개월 이상의 요양) 사유로 인한 인출은 772억원(4.4%)으로 집계됐다.

요양 보험을 연금에 편입하면 이렇게 돈을 빼는 사례가 줄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금투업계에서는 보장성 보험의 편입 추진이 업종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퇴직연금 상품의 취급 주체가 보험사, 은행, 증권사로 다양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누가 다룰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은 명확하지만, 보장성 보험이 편입된 연금 상품을 보험사만 취급하겠다고 하면, 은행·증권사 측에서 대거 반대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퇴직연금서 보장성 보험 허용해야…고령화 리스크 대비"▶ "따봐야 장롱행"…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년 만에 최저 ▶ "정치와 무관하게 지혜 모아야" 의료·연금개혁에도 '불똥'…▶ "계엄 환영한다" 배우 차강석, 尹탄핵반대 집회서 "우리가 왜 부역자냐"▶ "무모한 도박, 충격적 몰락" 윤석열 탄핵 가결에 외신 반응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2602_29729_525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10530	"알고보니 유부녀" 레인보우 김재경, 작년 여름 극비리 '결혼' 신랑 누구? [13]	나남뉴스	24.12.16	2133	7
10529	"예비부부 선택지 대폭 확대"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신청은? [1]	나남뉴스	24.12.16	277	0
10528	"로또복권 1등, 당첨 조작할 수 있다?" 사실은...	나남뉴스	24.12.16	205	0
10527	"챗GPT로 수능 국어 풀었더니 97점" 만점 다가서는 AI	나남뉴스	24.12.16	166	0
10526	"아이에게 주식 선물하세요!" 키움증권, 크리스마스 맞이 '미국주식 증정'	나남뉴스	24.12.16	141	0
10525	"노후준비 언감생심, 직장에선 '빌런' 몰려" X세대 10명 중 6명... 무슨 일?	나남뉴스	24.12.16	136	0
10524	"탄핵 찬성, 고통스럽지만 후회 안해" 한동훈, 대표직 사퇴…	나남뉴스	24.12.16	153	0
10523	"도산공원서 새해 소원 빌어요"…라이언 춘식이 '복 배달' 행사	나남뉴스	24.12.16	129	0
10522	"월 최대 200만원 지급" 불법광고물 수거 감시단 모집, 지원방법은?	나남뉴스	24.12.16	141	0
10521	"20% 할인쿠폰 준다" 롯데온, 중기부 '12월 동행축제' 참가…	나남뉴스	24.12.16	127	0
10520	교육부, 유보통합시 '3∼5세 추첨 선발, 4지망까지 지원' 검토	나남뉴스	24.12.16	119	0
10519	"노인끼리는 살기 싫어" 실버타운, 세대공존형 주거단지 '대만족' 뭐길래	나남뉴스	24.12.16	196	0
10518	"이렇게만 해도 연 5% 충분" 노후자금,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나남뉴스	24.12.16	148	0
10517	"9개월동안 행복했다" 박시은, 남편 '진태현'과 극복한 아픔... 심경고백	나남뉴스	24.12.16	170	0
10516	"아빠가 돈 다 날려" 미달이 김성은, 엄마 대신 '가사도우미' 일까지? 근황 [21]	나남뉴스	24.12.16	3879	18
10515	"환금성 중시하는 투자패턴"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다…	나남뉴스	24.12.15	204	0
10514	"교통비 최소 20% 환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면... '이 지역' 어디?	나남뉴스	24.12.15	217	0
10513	"내란 혐의 조사, 검·경·공 어디서…" 尹이 고르기 나름?	나남뉴스	24.12.15	174	0
10512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나남뉴스	24.12.15	231	0
10511	"올해 마지막 할인전"…SSG닷컴, 16∼20일 '쇼핑 익스프레스'	나남뉴스	24.12.15	169	0
10510	"풍자 밈 봇물" 계엄선포부터 탄핵소추까지, '디지털세대 사회운동'	나남뉴스	24.12.15	161	0
10509	"이자 몇천원도 못내"…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30%, 역대 최고	나남뉴스	24.12.15	156	0
	"퇴직연금서 보장성 보험 허용해야…고령화 리스크 대비"	나남뉴스	24.12.15	142	0
10507	"따봐야 장롱행"…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년 만에 최저	나남뉴스	24.12.15	157	0
10506	"정치와 무관하게 지혜 모아야" 의료·연금개혁에도 '불똥'…	나남뉴스	24.12.15	127	0
10505	"무모한 도박, 충격적 몰락" 윤석열 탄핵 가결에 외신 반응 보니...	나남뉴스	24.12.15	135	0
10504	"계엄 환영한다" 배우 차강석, 尹탄핵반대 집회서 "우리가 왜 부역자냐"	나남뉴스	24.12.15	159	0
10503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세 번째 탄핵소추 [3]	나남뉴스	24.12.14	382	3
10502	"적자 지속" 메가스터디, 공무원시험 시장서 결국 철수... [24]	나남뉴스	24.12.14	9773	11
10501	"간헐적 단식, 생쥐 털 성장 억제…사람 모발에도 유사 효과" [45]	나남뉴스	24.12.14	11232	12
10500	"촛불집회 5명 중 1명은 1020 여성"…이들이 응원봉 든 이유 [6]	나남뉴스	24.12.14	455	2
10499	"회식할 분위기 아니라서" 사라진 연말특수에 골목상권 '찬바람'	나남뉴스	24.12.14	195	0
10498	"파킹형 상품에 몰려" 탄핵정국 살얼음판 증시에 길잃은 자금...	나남뉴스	24.12.14	156	0
10497	"1년만에 또?" 인천지하철 요금 10.7% 인상 추진... 반발도	나남뉴스	24.12.14	160	0
10496	"환율 강세에 다음 주도 오를 듯" 주유소 기름값 9주 연속 상승…	나남뉴스	24.12.14	149	0
10495	"탄핵안 가결하라·불참 의원 심판"…언론인 4천여명 시국선언	나남뉴스	24.12.14	140	0
10494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멸균우유 200㎖ 일부 제품 회수…	나남뉴스	24.12.14	193	0
10493	"따뜻하게, 안전 조심" 아이유부터 유리까지... 尹탄핵집회 음식 '선결제' [100]	나남뉴스	24.12.14	8686	22
10492	"5분만 내 얘기 들어주세요" 故김수미, 탄원서 및 생전 일기장 공개	나남뉴스	24.12.14	225	0
10491	"개봉하자마자 매진" 김건희 여사 영화 '퍼스트 레이디', 어떤 내용? [93]	나남뉴스	24.12.13	10647	24
10490	"유품 정리도 못해" 진시몬, 석달 전 막내 아들 '심장마비'로 보내...충격	나남뉴스	24.12.13	247	0
10489	"대한항공, 국내선 사전 좌석 유료선택제 도입 없던 일로" [17]	나남뉴스	24.12.13	11551	2
10488	"연어·고등어 할인행사" 이마트, 중화요리 간편식 3종 출시	나남뉴스	24.12.13	214	0
10487	"범행수익 가상화폐 투자" 177억 고객 대출금 빼낸 우리은행 직원... 처벌은? [1]	나남뉴스	24.12.13	322	0
10486	"당론보단 양심" "비굴한 배신자" 與 '탄핵표결' D-1 갈등 고조…	나남뉴스	24.12.13	192	0
10485	"탄핵집회 꿀팁" 화장실·선결제 지도에 기저귀갈이 버스… [2]	나남뉴스	24.12.13	383	1
10484	"로그인된 배우자 구글 몰래 들어가 사진첩 접속"…형사처벌	나남뉴스	24.12.13	285	1
10483	"한우 최대 60% 할인" 롯데마트, 25일까지 '스노우플랜' 특가전	나남뉴스	24.12.13	170	0
10482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3대 1…역대 2위	나남뉴스	24.12.13	158	0
10481	"저축액만큼 근로장려금" 관악구 청년통장 참여자 140명 선발…	나남뉴스	24.12.13	172	0
뉴스	‘나의 완벽한 비서 레전드 로맨스 케미 한지민♥이준혁, 설 연휴 맞이 비하인드 컷 공개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