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김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게임 및 e스포츠를 진흥하고, 게이머 권익 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4대 과제를 추진하는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과 노무현재단 황희두 이사가 위원장을 맡으며, 주요 과제에는 게임 질병코드에 대한 대응과 심의를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넘기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현장에는 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의원, 황희두 이사를 비롯해 부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한승용 CSO(PS애널리틱스, 프로관전러 채널), 동양대학교 김정태 교수,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등 부위원장 5명,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자문위원 35인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이재명 당대표도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게임특별위원회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게임산업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ABCD(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콘텐츠, 방위산업) 정책 중 C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적고 억압을 당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라도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게이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당대표 (사진: 게임메카 촬영)
이어서 게임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도 발표됐다. 우선 G는 ‘가딩 게이머(Guarding Gamer)’를 뜻하며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내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저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유정 위원장은 “질병코드 등재를 막는 것은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고 질병코드에 대해 논의하며 국내에 등재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A는 ‘어드밴싱 e스포츠(Advancing e-sports)’로,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는다. 강 위원장은 “e스포츠 시장을 넓힌다는 것은 산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방 e스포츠 활성화와도 연결된다. 지방 e스포츠의 경우 인프라는 구축했으나 잠깐만 북적이고 이후에는 비어있으면 공간 점유만 하고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는다는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며 “글로벌 마케팅 강화, 게임단 해외 리그 진출 활성화,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방안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G.A.M.E 플랜에 대해 설명 중인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강유정 위원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M은 ‘모더나이징 거버넌스(Modernizing Governance)’로 게임 심의 개선과 연결된다. 황희두 위원장은 “현재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위는 일관성 부족, 불투명한 심의기준, 사전검열 논란 등으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민간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라며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낡은 법을 현대화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일본의 게임심의기구인 CERO의 방식을 참고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명확한 심의기준, 다양한 연령과 분야에서 위원 공개채용, 정보제공 중심, 판매금지보다는 게임 구매 시 신분등 확인 등으로 제한을 두는 부분, 개발사가 등급을 예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다”라며 “앞서 이야기한 단계가 안착되면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후 게임위는 완전한 사후관리 기관으로 전환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E는 ‘에스타블리싱 이노베이션 인스티튜드(Establishing Innovation institute)다. 게임과 e스포츠 진흥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황 의원장은 “게임과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진흥원을 신설한다. 게임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맡고 있는 e스포츠 사업을 포함한다”라며 “여기에 게임산업 진흥도 스타트업 중심에서 중견기업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금용 중심에서 복지나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AI 등을 활용한 기술 기반 지원과 해외 진출과 실험적인 게임 프로젝트 지원도 강화한다”라고 전했다.
🔼 G.A.M.E 플랜에 대해 설명 중인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황희두 위원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현장에서는 게임 및 e스포츠 전문 인플루언서가 사전에 전한 질문에 부위원장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릎’ 배재민, 항저우 아시안게임 FC 온라인 부문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신보석 해설자,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 등이 참여했다. 배재민과 신보석 해설자는 e스포츠 선수 육성 방안, 생활 e스포츠 활성화에 대해, 김성회 유튜버는 P2E 게임과 정부 기관의 게임 사전심의에 대한 위원회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 부분 중 위원회의 4대 플랜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후에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강유정 위원장은 위원회를 출범한 취지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를 만나보면 ‘이미 레드오션이 된 것 아니냐’, ‘게임 종주국도 과거 이야기다’라며 많이 두려워하신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적자원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대한민국에서 게임은 콘텐츠의 힘으로 16조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상장적인 산업이다. 미래 산업으로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가 첫 번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강 위원장은 “두 번째는 게임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서도 지적됐으나, 게임 소비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다층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다. 게임산업, 게임소비자, 게임 관계자가 아닌 ‘게임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 막 시작을 알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취지대로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과 게이머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이뤄가는 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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