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로 피해, 직접 증명 없어도 '상당한 개연성'도 인과관계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현기차보다 더 싸고 더 빨라 "입소문 나면 그땐 진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마스널

환경오염물질로 피해, 직접 증명 없어도 '상당한 개연성'도 인과관계

파이낸셜뉴스

2024.01.24 06:00:18

조회 58 추천 0 댓글 0

2016년 충남 금산 불산 누출사고 대법원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 완화...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서 인과관계 쟁점된 첫 사건

[파이낸셜뉴스] 2016년 충남 금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 누출사고는 시설 사업자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경오염물질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될 뿐,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산군 주민 19명이 불화수소 생산업체 A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6월 금산군 생산시설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도중 시설 내부로 2370kg, 외부로 445kg 상당의 불산을 누출시키는 사고를 냈다. 또 누출된 불산이 증발해 33kg의 불화수소가 가체 상태로 공기 중에 확산됐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기침, 가래, 수면장애,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A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부를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간 불산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고 불산 증기가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 눈의 경우 각막이 파괴되거나 혼탁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쟁점은 누출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상당한 개연성’은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1심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국가 상대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A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자료를 각각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면서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누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됐다가 지표면으로 떨어져 원고 등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원심 판단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판례는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해자가 배출된 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과거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 첫 사건”이라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 광주천서 발견된 신원미상 여성 시신, 알고보니...▶ "이게 들통나면 나는..." 정형돈, '무한도전' 하차 이유 ▶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8849	서울 올림픽공원에 스프레이 낙서…경찰, 용의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24.01.25	46	0
8848	황의조 형수 “숙소 공유기 해킹당해”주장…범행 전면 부인 [26]	파이낸셜뉴스	24.01.25	1682	4
8847	로앤굿, 국내 금융법 학습한 AI 챗봇 이달 출시	파이낸셜뉴스	24.01.25	51	0
8846	'탈주범'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24.01.25	51	0
8845	"얼굴 시려 잠도 제대로 못 자" '북극 한파' 버티는 영등포 쪽방 [26]	파이낸셜뉴스	24.01.25	1474	4
8844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또 확인[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4.01.25	51	0
8843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 환송 "소송절차에 위법"[종합]	파이낸셜뉴스	24.01.25	52	0
8842	검찰, '尹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소환	파이낸셜뉴스	24.01.25	52	0
8841	[속보]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또 확인	파이낸셜뉴스	24.01.25	46	0
8840	[속보]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대법원 파기 환송	파이낸셜뉴스	24.01.25	49	0
8839	'만취한 여학생 성폭행' 2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24.01.25	70	0
8838	유족에 사과 한번 없던 '롤스로이스男', 판사도 검찰 요청 그대로 '	파이낸셜뉴스	24.01.25	57	0
8837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여부 또 가린다. 대법원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24.01.25	48	0
8836	박경귀 아산시장, 직무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24.01.25	54	0
8835	페이커 경기 '25만원→300만원'...e스포츠 암표도 사각지대 [11]	파이낸셜뉴스	24.01.25	2349	6
8834	檢, '150억 부당대출' 태광그룹 전 경영진 자택 등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4.01.24	115	0
8833	'마포을 출마' 김경율,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에 사과문자 보내	파이낸셜뉴스	24.01.24	64	0
8832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서울고검서 청문회 준비...단장 권순정	파이낸셜뉴스	24.01.24	62	0
8831	'또래 살인' 정유정, 가족 접견서 "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	파이낸셜뉴스	24.01.24	77	0
8830	아파트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50대 남성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24.01.24	114	0
8829	전청조 "옥중 서적 집필로 피해자들 변제할 것"	파이낸셜뉴스	24.01.24	85	0
8828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1년 2개 [1]	파이낸셜뉴스	24.01.24	84	2
8827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매입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24.01.24	50	0
8826	법무법인 대륙아주 지난해 매출 '1000억' 첫 돌파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24.01.24	56	0
8825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적용 코 앞…준비해야 할 것들은[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	24.01.24	49	0
8824	철학도에 우수공무원 출신…'행정분야 강자' 안성훈 변호사[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24.01.24	57	0
8823	"하루에 10통은 기본" 차단에도 끝없는 여론조사 전화 [22]	파이낸셜뉴스	24.01.24	3523	7
8822	檢,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경영진 소환	파이낸셜뉴스	24.01.24	67	0
8821	'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2심도 패소…"부당노동행위"	파이낸셜뉴스	24.01.24	67	0
8820	檢 '292억 보증금 꿀꺽' 전세사기범 징역 13년에 항소 [2]	파이낸셜뉴스	24.01.24	87	0
8819	'OS 갑질'로 2000억대 과징금…구글,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24.01.24	85	0
8818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 전 차단이 민생 지키는 최선"	파이낸셜뉴스	24.01.24	46	0
8817	[속보]'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24.01.24	60	0
8816	'음대 입시 비리 의혹''...경찰, 경희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4.01.24	55	0
8815	[속보]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파이낸셜뉴스	24.01.24	55	0
8814	검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모집책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	24.01.24	47	0
8813	檢,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4.01.24	94	0
8812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24.01.24	64	0
8811	경찰,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24.01.24	74	0
8810	수사기관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 변호사…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24.01.24	60	1
8809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죄책 무거워" [1]	파이낸셜뉴스	24.01.24	97	0
8808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 20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오늘 [1]	파이낸셜뉴스	24.01.24	128	0
8807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1심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24.01.24	62	0
8806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오늘 1심 결론…檢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4.01.24	52	0
8805	아시아나, 밀린 기내식 대금 항소 포기...183억 물게 돼	파이낸셜뉴스	24.01.24	64	0
	환경오염물질로 피해, 직접 증명 없어도 '상당한 개연성'도 인과관계	파이낸셜뉴스	24.01.24	58	0
8803	오뚜기, 정부 상대 소송..."30년 거래처 인연 끊을 수 없어" [38]	파이낸셜뉴스	24.01.23	3723	9
8802	반포 재건축 ‘불법 수주’ 현대건설, 1심서 5천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24.01.23	65	0
8801	배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 [20]	파이낸셜뉴스	24.01.23	3394	12
8800	'사건브로커' 인사청탁 의혹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4.01.23	70	1
뉴스	덱스, '솔로지옥4' 배지연 이상형 지목… "트와이스 사나 닮았다"	디시트렌드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