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고객정보 유출 사건, 처벌조항 폐지돼 '면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2025.01.16 17:11:04

조회 6012 추천 8 댓글 11

지난 2023년 1월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르면 범죄 후의 법령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됐을 때는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이 2020년 2월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삭제됐다"며 "이 사건은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 법인은 지난 2017년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만1000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커가 이메일을 통해 이 전 의장의 컴퓨터로 침투해 고객 정보를 빼냈고, 200여 회에 걸쳐 빗썸 회원의 가상통화 70여억원을 탈취했다고 봤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9년 개인정보와 코인 유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2월 12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의장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정희의 충격 고백 "서세원과 이혼 후 남자들이..."▶ "임신 중 가슴 빤히 보는 남편, 부부 관계 때..." 황당 실화 ▶ 교장의 황당한 지시, 여고생 80명에게 "교복 셔츠 벗고.." 소름 ▶ 尹부부 여름 휴가 때 김건희 소름 행보 "유흥에..." 폭로 ▶ '탄핵 집회 참석' 유명 여가수, 윤대통령 체포 소식에 "날씨도 좋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1161635175938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16860	"원화가 너무 싸졌다"...긴 명절에 '집콕' 선택한 이들 [5]	파이낸셜뉴스	01.29	3094	4
16859	與 "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신중히 접근해야"	파이낸셜뉴스	01.28	111	0
16858	'日 강제동원' 이춘식옹 별세에 文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겠다" [2]	파이낸셜뉴스	01.28	287	0
16857	김성훈 경호차장 '직권남용' 혐의 추가…구속사유 인정될까	파이낸셜뉴스	01.28	111	0
16856	트럼프, 관세 부과 방침 재확인..."필요한 물품에 관세 부과할 것" [1]	파이낸셜뉴스	01.28	5510	1
16855	'방역지침 위반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01.28	94	0
16854	'서부지법 사태' 기자 폭행·장비 파손한 피의자 구속...총 63명	파이낸셜뉴스	01.27	116	0
16853	서부지법, '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파이낸셜뉴스	01.27	115	0
16852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 추가 구속...서부지법 사태 구속 총 62명 [103]	파이낸셜뉴스	01.27	10549	22
16851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尹 대응 전략은	파이낸셜뉴스	01.27	111	0
16850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계엄 54일만[종합]	파이낸셜뉴스	01.26	153	0
16849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상보]	파이낸셜뉴스	01.26	153	0
16848	[속보]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26	139	0
16847	이광우 경호본부장 "끼워맞추기 법 적용, 검찰이 반려해야"	파이낸셜뉴스	01.26	148	0
16846	'尹 수사' 두고 고심 깊어진 검찰...구속기소에 무게	파이낸셜뉴스	01.26	136	0
16845	설 연휴 첫날 아내 살해…60대 남성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1.26	140	0
16844	'동시에 돌아가는' 尹탄핵심판과 李공직선거법, 누가 먼저 판단 받을까	파이낸셜뉴스	01.26	125	0
16843	[르포]"일상에 치여 못하는 것, 고향서 하려구요" 언제나 설레는 '	파이낸셜뉴스	01.26	122	0
16842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거래 정황 파악됐는데…'유죄' 파기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01.26	128	0
16841	尹대통령 접견금지 해제....김 여사도 접견 가능	파이낸셜뉴스	01.26	117	0
16840	탈시설 계획 따라 장애인 퇴소시킨 시설...법원 "인권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01.26	113	0
16839	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尹 기소 여부 논의	파이낸셜뉴스	01.26	112	0
16838	"영화 투자하면 40% 수익" 투자 사기,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1.26	119	0
16837	[속보]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尹 사건 처리 논의	파이낸셜뉴스	01.26	105	0
16836	서부지법에 방화 시도한 10대 등 2명 구속...서부지법 사태 총 6 [1]	파이낸셜뉴스	01.25	241	0
16835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기소 속도 낼 듯	파이낸셜뉴스	01.25	135	0
16834	[속보]법원, 尹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	파이낸셜뉴스	01.25	132	0
16833	권성동, "국민의힘 바뀌겠다...일상 돌려드릴 것" [1]	파이낸셜뉴스	01.25	256	0
16832	'엔진서 불꽃'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치앙마이서 이륙하려다 운행 중단 [4]	파이낸셜뉴스	01.25	6738	4
16831	이재명과 가상 양자 대결...오세훈·홍준표 각각 41% '동률' [40]	파이낸셜뉴스	01.25	10835	3
16830	연휴 첫날 오후 '귀성 전쟁' 본격화...서울→부산 4시간 50분	파이낸셜뉴스	01.25	129	0
16829	경호차장 측 "구속영장 재신청, 별건 수사 따른 위법…기각해야"	파이낸셜뉴스	01.25	133	0
16828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 男'...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1.25	139	1
16827	다음주 월요일 전국에 눈·비...설 당일 아침 영하 10도	파이낸셜뉴스	01.25	135	0
16826	尹 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석방하라"	파이낸셜뉴스	01.25	125	0
16825	가정법원 판사에게 최고 난이도의 질문을 던졌던 사건[부장판사 출신 김	파이낸셜뉴스	01.25	129	0
16824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보완수사권 당연히 인정돼" [67]	파이낸셜뉴스	01.25	6031	4
16823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검찰 수사할 이유 없어"	파이낸셜뉴스	01.24	138	0
16822	[속보]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파이낸셜뉴스	01.24	143	0
16821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 때린 60대, 1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1.24	145	2
16820	경찰 특수단, 김성훈·이광우 사전구속영장 서부지검에 신청	파이낸셜뉴스	01.24	111	0
16819	경찰, 법원 난입하고 방화 시도한 10대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1.24	116	0
16818	서울지방변호사회 새 수장에 조순열	파이낸셜뉴스	01.24	107	0
16817	서울역 선로 무단 침입...열차 운행 지연 [1]	파이낸셜뉴스	01.24	2378	0
16816	[속보]경찰 특수단, '대통령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신	파이낸셜뉴스	01.24	117	0
16815	검찰, '尹 구속' 내달 6일까지 연장 신청…주말 방문조사 전망	파이낸셜뉴스	01.24	99	0
16814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1심 무죄..."허위성 인식 부	파이낸셜뉴스	01.24	128	1
16813	친딸 추행한 남편 위해 허위증언한 아내 기소…대검 우수사례	파이낸셜뉴스	01.24	102	0
16812	[속보] 검찰, 尹 구속영장 연장 신청…다음달 6일까지	파이낸셜뉴스	01.24	106	0
16811	헌재 ‘9인 완전체’ 될까…'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내달	파이낸셜뉴스	01.24	115	0
뉴스	그 해 우리는, OST도 첫사랑의 설렘과 이별의 아픔을 그린 웰메이드	디시트렌드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