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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판사가 두번이나 합법이라한 영장이 당연무효라면, 사람들은 걍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61.109) 2025.01.07 00:30:36
조회 173 추천 1 댓글 3

길다니면서 도로교통법 당연무효로 안지켜도 되고
물건사고 팔면서 돈내놓으라는 거도
당연무효라 그러면서 때리면 됨.
관공서에 가서 서류 이런거 내라는 거도
그냥 당연무효라면서 모가지를 잡고
흔들면 됨.

저런거는 법전문가인 판사의 판정도 안거친 것들임.
그런데에 조금만 흠결이 발견되면
영장처럼 판정을 거친거도 무효라는데,
의당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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