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공인중개사 업역 일부 가능한데

고갤러(125.138) 2024.12.29 21:15:29

조회 224 추천 5 댓글 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2021. 7. 19.경 위 부동산에서 자신이 중개, 알선하지 않은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D건물 분양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합계 290만 원을 임대차계약서 대서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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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1:1 거래에서 대서료 받는 거 법원에서 확정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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