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자기가 대통령이기때문에 내란은 안된다는 거는 무식의 발현임.

윤석열이 자기가 대통령이기때문에 내란은 안된다는 거는 무식의 발현임. 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61.109) 2024.12.19 00:16:30

조회 144 추천 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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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은
영국의 의회제,
미국의 대통령제
및 주요한 인권헌장 등을 이어야만
하는 헌법이므로
윤석열의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 패소 확정임.
주장을 모험적으로 하는 것은
소송전망이 어두워서, 자기들도 수백년을
거슬러올라가는 아나크로니즘임을 알면서도
한번 쎄게 쳐보는 것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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