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임

영상이 너무 길어서 하이라이트가 안나오나 이상한데 굉장히 촌철살인의 내용이자 왜 지방 제조업은 망했고 다시는 소생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내용.

이 사람은 제조업 쪽에서 연구 자문으로 있었다고 하는 그런 관련 내용으로 들어서 울산이나 제조업이 향후 러스트벨트가 확정된, 도시로서 다시 부상하기는 힘들다 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기업 도시가 돌아가려면 생산직이 많아져야 하고 이들이 중산층으로 소비를 해야 도시가 돌아가는데, 일단 울산이 아마 향후 디트로이트나 일본의 제조업 침체와 같이 울산도 내리막이고. 현재의 지역 인당gdp 순위도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 경제지리학; 공간분업

과거 제조업은 항만 수출에 필요한 입지로 억지로 울산 부산 거제 창원 등으로 자리잡았었다. 하지만 2차례에 걸친 공간분업에 들어가는데 1차가 수도권에서 경영이나 구상 RnD 등을 하는 식으로 2010년도까지 연구소가 모두 수도권으로 입지. 2차에서는 실행기능도 수도권 남부의 수원 화성 평택 아산 서산 등 반도체 공장들도 모두 수도권으로 이전한게 그런 사례. 

그러면 왜 지방으로 이전을 못하냐?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다. 기업에서는 뭐 삼성 하닉은 몰라도 현대중공업이나 경남 기반인 기업들도 사무직과 연구직은 모두 수도권에 두고 싶어 한다. 왜냐? 사람들이 안내려가고 싶어하니까. 기업에서는 내내 말하지만 삼성 하닉은 새로 입지를 잡고 공장을 정하면서 수도권 남부와 충청에서 아산 천안 일대로 잡은거지만. 기존의 경남 울산 창원 기반으로 공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연구소와 사무직은 수도권 이전해도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성과가 개선됨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배는 남부인 울산에서 만들고 수도권에서 설계 등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게 보여졌고, 그나마 문제도 ktx로 내려가서 해결하면 되니까. 문제 생기면 그나마 내려갈 수 있는 1일권으로 갖춰졌다. ktx 이전에는 그나마 마지막까지 최근접 연구직은 마지막까지 울산 등지에 남아있었다고 함.

그니까 여기서도 지방에 기업이 안가는, 사무직이 안내려가는 이유는, 서울은 가고싶은 곳이 되었고 지방은 있기 싫은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함과 달리 대학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로 가는게 아니다. 울산 등지의 포스텍 유니스트 졸업하고 근처 대학교 지거국 졸업하고 나서도 유능한 대졸자들 모두 울산 부산 떠나서 모두 수도권으로 상경한다. 그리고 이건 대학이 수도권에 입지한 것이 지방 몰락과 무관함을 증명한다.

2. 저부가가치 기지로 전락하는 동남권

여기 교수는 분명하게 저서로 말하고 잇다고 하는데, 동남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다. 원래 경남 부산 울산 등이 마찬가지다. 애초에 여기는 개발된 도시이지 자연 형성된 도시가 아니다. 기업들이 이 위치로 입지를 정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측면 + 수출을 위한 부산 항만 입지 때문이었다. 근데 이제는 철도로 어차피 수송하니 좁고 산투성이인 울산 부산에는 공장외에는 입지할 이유가 전혀없다. 따라서 사무직 연구직은 수요와 인력이 원하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게 명분, 실리적으로 모두 타당. 동남권은 애초부터 평야면적도 좁고 도시가 형성되기 어려운데 그나마 항만이 있는데 억지로 공장에 기업본사와 연구까지 딸려간 형태였는데 이게 현 시점에서 교통이 발달하며 정상화되는 수순이라는거. (실은 공장도 평지가 더 좋기 때문에 동남권에 둘 이유도 이제는 없다만)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 더이상 제조업은 노가다가 아니고 지식기반 산업이고 머리쓰는 사업이다. 업계에서도 이미 공장은 지방인 서산 아산 광주 뭐 등등 해안가 남부권에 두지만, 결국 본사나 운영 연구 사무직은 모두 수도권으로 이주하거나 수도권에 두는게 그 증거. 그리고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배터리 공장이나 큰 공장을 유치하는걸 지방 발전의 목표와 성과로 두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제조업의 핵심이 공장이 아니고 공장은 그냥 돌아가는 생산 기지일 뿐이고 고부가가치는 결국 설계 연구 등 사무직에서 가져간다. 그리고 그건 대졸자들이 있고 싶어하는 수도권으로. 그리고 머리쓰는건데 어떻게 지방에나 두냐?

여담이지만 팔란티어 등이 만들어준 디지털 트윈 등으로 핵심적인 거 외에는 굳이 지방으로 내려가 방문할 이유 자체가 없다. 현 시점에서 동남권 경남권, 혹은 말고도 남부 지방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치적이고 표팔이 외에는 전혀없다. 구직자들이 원하는 입지가 아닌데 단지 지방인들을 위해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면 구직자들에게 지방인들에게 추가로 증세해서 퍼줄건가?

특히나 동남권은 오히려 근현대사에서 일방적으로 특혜와 국가 투자를 받아 발전한 수혜자이지 개발에서 밀려난 쪽은 전혀아니다. 현 시점의 동남권의 쇠퇴는 시대적인 것이고 관성적으로 이득을 그동안 받아온거야 말로 특혜에 가깝다; 이건 근래의 광주 등 전남권도 일부 비슷하고.

3. 지방의 일자리는 수도권이 아니라 외국으로 떠난거다

이건 이 영상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아무리 지방 축제 하고 젊은 사람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더 정확히는, 수도권이 가고싶은 곳이 된게 아니라 지방이 있기 싫은 곳이 된거다.

지방의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떠나서 뺏긴게 아니라 지방의 제조업 공장들이 그냥 폐업했고 수도권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열린 것에 가깝다. 지방에서 없어진 일자리는 모두 동남아 등 해외 공장으로 모두 이전한거.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도권의 일자리를 지방에 나눠준다는 모토는 이미 실현되기도 힘들다. 애초에 지방이 흥했던 건 저임금 등 인건비 경쟁력으로 공장 제조업으로 집중 성장한 것에 가깝고 그걸 상실한 시점에 이미 지방의 명맥은 끝난거나 다름없다. 그러면 새로운 IT 등 신규 일자리나 경제를 유치할 수 있느냐인데 그러기에는 젊은 세대에게 지방은 너무 미개한 곳 혹은 유배가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각인했고 현재도 정부에서 강제로 공기업 공기관을 지방에 유배보내는것에 가깝다. 솔직히 현직자들에게 입지 위치를 정하라고 투표하자. 그러면 이들이 지방에 가고싶다고 할거 같나? 약간 젊은 세대를 포로처럼 대하는 마인드가 아닌지 모르겠다.

4. 어차피 수도권으로 간다.

실은 여기서도 패널이 말하지만, 공리주의적으로 말하면 지방 발전이나 인구 균형 발전은 한국 발전에 마이너스인게 맞다. 오히려 수도권 위주 발전이 맞을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오히려 지역에서 잘하는 학생들을 학숙에 지어서 수도권 명문대로 가도록 하거나 지역할당제, 지역 전형 등을 제공하는데, 이또한 오히려 결과는 뭐냐? 그 지역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로 진출해서 명문대 들어간 후에 수도권에 그대로 남으니까. 오히려 그대로 수도권 이주를 촉진하는 결과를 만든다.

아무리 별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해봐야 결국은 이주하는 개개인 입장에서 소위 미시적으로 선호도가 이미 확정되었는데 거시적으로 지방 발전에 뭘 투자해봐야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천도나 공무원 국회 행정부 이전 논의를 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세종시에 주말 전 금요일 오후 되면 다 셔틀 버스 깔고 수도권 돌아간다. 어차피 공무원 옮겨보고 공기업 옮겨봐야 실상은 그건 출산율 올린다고 지방발전하는게 아니라 정반대로 멀쩡한 부부들 찢어다가 유배보내는 이상은 없다. 멀쩡한 부부 가족들 폭파시키면서 저출산 타령이 말이 될까

그리고 과거에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물 준다 땅준다 전기 준다 등으로 했지만 현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재인데 그 대졸자 인재들이 모두 수도권을 원한다. 그러면 다른걸 더 저렴하게 준다한들 첫째도 둘째도 인재가 우선이 되고 인건비가 중요한데 다른 자원을 싸게 조달한들 기업 본연의 업이 흔들리며 지방 이주를 강권할 수 있을까? 오히려 현 시점에서 현 세태에서 그나마 가능한 관건은 구직자 현직자 기업들은 원하는 위치로 가라고 하고 은퇴자들이나 노인, 기성세대가 지방으로 이주하라는게 오히려 현실적일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