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정리 - 로또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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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이님 저랑 같이 정신병원 가욧 약 먹으면 확실히 상태 좋아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이유미니♥

형소법 정리앱에서 작성

이유미니♥

2025.03.19 03:52:46

조회 125 추천 2 댓글 6

28b5c829e0da75f43eed83e544817570594f8d302b36e06632315ae6b7df094ac679a39d169825035dd0

특정한 수출입품 - 사전 or 사후 영장

통관검사절차 - 영장주의 적용 X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48시간 이내 영장

범행 중 범죄 직후 장소 ☆지체없이☆ 영장 (48시간 적용X)

저장매체를 하드카핑이나 이미징 등 형태로 외부로 반출 자체 위법X But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하여 예외적 허용

피의자 A 공직선거법 위반 압수 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B, C 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부분 한정하여 증거능력 있다(X)

--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수집한 증거는 위수증 증거능력X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전까지. 1심 사건에 대한 재심 불가능.

약식명령 고지 후 정식재판 시작. 공소취소 가능? O

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기재된 사기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기소를 하여야 한다. (공소장변경X)

공소장에 상습범 기재 - 일본주의 위반 아님

공소장 전자문서 제출 - 위법 & 하자치유X 피고가 동의해도X

약식 ~ 정식재판 청구기간 공소시효 정지? X

대향범 관계 정지X

피고의 변론종결 뒤 기피신청 상고이유 될 수 X

회사 합병 시 양벌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 승계? X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사건만

간이공판절차 합의부에도 적용

형사재판확정기록 그 거부나 제한 by 준항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by 항고소송

법원이 즉결심판 기각 ➜ 검사가 약식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로 오인 ➜ 검사의 적법한 공소제기 있다면 그때부터 유효

피고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 할 수 있는 경우 증거 동의 간주

But 변호인 출정 시 예외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 검사 의견 들어 ☆취소하여야☆

간이공판에 의해 완화되는 것은 전문증거에 한한다.

☆피고가 사경작성 피신조서 내용 부인 ➜ 증거능력X

☆☆But 탄핵증거로는 사용 가능 Why? 탄핵증거는 자유로운 증명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어도 적법한 증거조사 거치지 않아도 증거로 사용 가능!!!!

체포구속접견인부 - 315조 적용X⇔ 체포구속적부심 315조 3항 적용

참고인의 검찰 단계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특신상황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X)

원진술자(참고인)이(가)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 부정

인정하려면 피아타 피고인아닌타인의 진술 내용 조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특신상황 인정

친고죄로 기소되었으나 고소가 없다면 공소기각판결

But 공소장변경절차로 비친고죄로 변경되면 하자 치유

공소시효 관해서는 법원에 도달한 시점 (도달주의)

통상의 경우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 공소제기일 추정

재판권이 없을 때 - 공소기각 판결

관할권 없을 때 - 관할위반 판결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 = 지법 내부의 행정사무가 아니라 토지관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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