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정리 - 로또 갤러리

1/1

자동공유 ㅈㄱㄴ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촌장

형소법 정리앱에서 작성

이유미니♥

2025.03.19 03:52:46

조회 97 추천 2 댓글 6

28b5c829e0da75f43eed83e544817570594f8d302b36e06632315ae6b7df094ac679a39d169825035dd0

특정한 수출입품 - 사전 or 사후 영장

통관검사절차 - 영장주의 적용 X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48시간 이내 영장

범행 중 범죄 직후 장소 ☆지체없이☆ 영장 (48시간 적용X)

저장매체를 하드카핑이나 이미징 등 형태로 외부로 반출 자체 위법X But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하여 예외적 허용

피의자 A 공직선거법 위반 압수 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B, C 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부분 한정하여 증거능력 있다(X)

--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수집한 증거는 위수증 증거능력X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전까지. 1심 사건에 대한 재심 불가능.

약식명령 고지 후 정식재판 시작. 공소취소 가능? O

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기재된 사기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기소를 하여야 한다. (공소장변경X)

공소장에 상습범 기재 - 일본주의 위반 아님

공소장 전자문서 제출 - 위법 & 하자치유X 피고가 동의해도X

약식 ~ 정식재판 청구기간 공소시효 정지? X

대향범 관계 정지X

피고의 변론종결 뒤 기피신청 상고이유 될 수 X

회사 합병 시 양벌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 승계? X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사건만

간이공판절차 합의부에도 적용

형사재판확정기록 그 거부나 제한 by 준항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by 항고소송

법원이 즉결심판 기각 ➜ 검사가 약식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로 오인 ➜ 검사의 적법한 공소제기 있다면 그때부터 유효

피고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 할 수 있는 경우 증거 동의 간주

But 변호인 출정 시 예외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 검사 의견 들어 ☆취소하여야☆

간이공판에 의해 완화되는 것은 전문증거에 한한다.

☆피고가 사경작성 피신조서 내용 부인 ➜ 증거능력X

☆☆But 탄핵증거로는 사용 가능 Why? 탄핵증거는 자유로운 증명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어도 적법한 증거조사 거치지 않아도 증거로 사용 가능!!!!

체포구속접견인부 - 315조 적용X⇔ 체포구속적부심 315조 3항 적용

참고인의 검찰 단계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특신상황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X)

원진술자(참고인)이(가)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 부정

인정하려면 피아타 피고인아닌타인의 진술 내용 조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특신상황 인정

친고죄로 기소되었으나 고소가 없다면 공소기각판결

But 공소장변경절차로 비친고죄로 변경되면 하자 치유

공소시효 관해서는 법원에 도달한 시점 (도달주의)

통상의 경우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 공소제기일 추정

재판권이 없을 때 - 공소기각 판결

관할권 없을 때 - 관할위반 판결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 = 지법 내부의 행정사무가 아니라 토지관할 문제임

- dc official App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hxoeh-20250201-055734-000.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팬덤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나빠진 스타는?	운영자	25/03/17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AD	즉시 셀프개통! 연체·신용 무관 (+1만원 무료 충전)	운영자	25/03/12	-	-
공지	로또 갤러리 이용 안내 [204]	운영자	06.12.14	76552	92
889887	느낌이 이번에 내가 1등될듯?	ㅇㅇㄹㅇ(106.101)	07:28	31	0
889886	당신이 로또에 내는 돈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갑니다.	ㅇㅇ(39.7)	06:59	48	1
889885	예쁜여자가 와이프되려면 로또만이답이긔♡ [1]	ㅇㅇ	06:30	63	1
889883	로또는 흥할수바께♡	코카콜라맛있다	05:55	57	0
889882	매번 꿈은 좋아...참.... [2]	로갤러(211.246)	05:24	85	2
889881	시바 왜 로또는 모바일로 구매가 불가능한거지? [4]	로갤러(182.227)	05:00	86	0
889879	이번주나 다음주에 큰 경사가 있잖아 그때 승부걸어	독식확률 말해줫다(110.47)	04:41	62	1
889870	미련해도 같수 포기못하는 이유 [3]	로갤러(106.101)	03:53	102	2
889869	다 포기	ㅇㅇ	03:53	36	0
	형소법 정리 [6]	이유미니♥	03:52	97	2
889862	신용 안좋아도 한도내서 ㄷ ㅐ출 도와드립니다 [1]	로갤러(23.239)	03:28	31	0
889853	자산 1억 이상은 로또 못 사게 막앗으면 [4]	ㅇㅇ	02:14	97	1
889849	유미 새벽 공부 중 건들 ㄴ [8]	이유미니♥	01:56	145	2
889848	5인용 3기각 유력 or 4인용 4기각도 가능한 상황 [1]	로갤러(59.7)	01:54	71	5
889845	로또를 믿니 [2]	ㅇㅇ	01:44	116	3
889839	코인하시는분?	징징이(223.38)	01:20	38	0
889836	정치인 꿈 로또 결과 [2]	로갤러(124.5)	01:01	83	0
889835	[1,164회] 랜덤번호배열추천 [2]	랜덤번호추천사(14.4)	01:01	78	0
889831	나두 1등 한번만 되고싶다 [1]	ㅇㅇ(211.234)	00:53	56	3
889829	얘들아 나 로또3등 4번맞았다 [1]	로또4번(14.5)	00:40	181	2
889823	아 이년 존나섹시하네ㅋㅋ [6]	X4M오우거	00:13	291	2
889820	같수10 4등 당첨자는 흔할거 같은데 [3]	ㅇㅇ(182.161)	00:04	151	0
889817	파워볼	로갤러(116.34)	03.18	39	0
889816	윤대통령이 꿈에 나타나면... [2]	로갤러(121.135)	03.18	123	2
889815	돈만있음 편할거같애 [2]	로갤러(106.101)	03.18	128	2
889812	로또 당첨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로갤러(58.78)	03.18	152	0
889811	로또 횡재수 4가지 띠 [1]	로갤러(58.78)	03.18	148	0
889810	부자가 되기 직전 겪는 변화들	로갤러(58.78)	03.18	94	0
889805	야이씨발 이제 집들어왔다 좆같은거	로갤러(118.235)	03.18	80	1
889803	로또는 참 운인거 같음;; [2]	로갤러(210.179)	03.18	224	0
889802	이번주 예상..	ㅇㅇ(14.37)	03.18	131	1
889801	여기 몇달전까지 로또 주작 음모론자 소굴이었는데	로갤러(121.152)	03.18	91	1
889799	들어간 공 빼버린사건 모르는사람이 있네.. .	ㅇㅅㅇ	03.18	182	4
889798	로또 신용카드 구매제한 규제 검토한다네 [3]	로갤러(172.225)	03.18	203	2
889790	닷지는 신인가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싶다 [3]	ㅇㅇ(111.91)	03.18	131	5
889784	좋은 추억 좋은 추억	로갤러(218.234)	03.18	96	0
889783	서민이 로또1등이면 인생역전이지... [2]	로갤러(121.135)	03.18	238	4
889782	퇴근길 축구로또 같수오 샀다 [2]	개굴닌자	03.18	277	0
889780	만 원 넣고 7처넌 먹음	ㅇㅇ	03.18	130	0
889774	이번주 전라도 인천 안산 9명 몰빵 [1]	ㅇㅇ(211.36)	03.18	86	3
889755	친구집 계란 이거 맞냐? [2]	스타킹(118.235)	03.18	246	2
889753	조선족, 짱깨가 당첨되면 사형시켜야합니다;	ㅇㅇ	03.18	33	1
889750	1등 되면 해야될 일~ [5]	라면(14.56)	03.18	164	2
889744	이결과를 맞히면 당신은 로또 1등이 됩니다 [1]	ㅇㅇ(124.59)	03.18	100	1
889740	이번주 자동공유 [2]	로갤러(14.36)	03.18	280	4
889731	다니앨 자동 [2]	로갤러(211.36)	03.18	308	10
889730	이번주 탄핵선고 날까? [3]	ㅇㅇ(124.59)	03.18	194	16
889728	오늘 나라 지키고 왔는데 [2]	ㅇㅇ(1.241)	03.18	101	1
889726	1164회차 분석 2부 [5]	로또알리미	03.18	343	14
뉴스	샤이니 민호, 첫 亞투어 성료…글로벌 인기 입증	디시트렌드	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