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6 03:21:19
조회 132 추천 3 댓글 1
														

7fe98100b08668f3239c87ec419c701963aac73e880ec7d43a0e0f03059c3086b7deeea0840a7c6ce8bdd2086c2d52aafd6215b8

0ceef503b08a688323eff090449c70185d831e50f10dadbd29a42b0c75429cde29390fd1957e9b924cabc4d373c5038c29a097

1. 탄핵은 여론전인데 현직대통령 지지율이 20% 이상만 되어도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
-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40%에 육박

2.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는게 기본인데 하자 투성이

- 탄핵가결 후에 탄핵사유를 넣었다 뺐다 맘대로 ? 말이 안됨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서에도 조항을 넣었다 뺐다하면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새로 도장 찍는게 기본 상식. 마찬가지로 탄핵사유가 바뀌면 재의결 하는게 기본 상식임

-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한덕수총리를 탄핵할 근거가 없음. 헌재 탄핵 심판 진행전 한덕수 총리 복귀가 우선

-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인의 임명안은 원천 무효, 그들은 탄핵 심판을 진행할 권리가 없음

-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된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 사유 검토와 헌재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나와야됨. 이들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들의 탄핵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심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임. 만약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관장들을 줄탄핵시키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한 반국가세력으로 볼 수 있고 계엄은 정당화될 것임.

3.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건 말이 안됨

4월에 헌재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기만료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다는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현재에도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하는만큼 문제될일 없도록 꼼꼼히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텐데 재판관의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선고가 빨라진다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

***
노무현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20-30% 심리기간 63일
탄핵 기각

박근혜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4-5% 심리기간 91일
탄핵 인용

윤석열 탄핵심판 현재 지지율 30-40%인만큼

심리기간은 최소 두달 이상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며
경거망동 해서는 안될 것

탄핵 기각당한 노무현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한다면 국민들 전체가 깔끔하게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가져와야할 것임

그게 아니라면 이번 헌재 멤버들은 국민들의 분열을 야기하고 극단적인 폭력사태를 불러 일으키는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7fecf500b182608523edf394429c706c85126ae25782abf51abd89325d5533593aee71c5809327f887b51807ab438dee666dc88b82

7e99887fb1f61b8323ea8ee3329c706518f8818bfa96683b466808478c0fca92a254a826efa06ceadb04d3e3e0013b57361c99

7ae4f307b2f460f2239a80904e9c70657368018944b415f48ea4d01d1a5d12ba59fe4213047d00371ba6186fd6083516a41be9

7ced8007b58060f723e68493309c701bda801a7fbaa4217ab63e1d0ba03bc28aa38bd3757f9468fd7e7a56d4f9f66b34c3a974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인민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채택될 것인가…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4344099 엘지 미래 라인업 예상 [3] 엘갤러(175.199) 01.06 152 1
14344098 초년생 쥐붕이들아 일단 축하하고 다행이네 ㅋㅋㅋㅋ ㅇㅇ(106.101) 01.06 91 0
14344096 대통령으로서 품격이 느껴지는 이재명 대표님 ㅇㅇ(211.172) 01.06 85 0
14344093 아니 나이4050쳐먹은노괴를 왜 개딸이라고 하냐 ㅋㅋ [3] 엘갤러(203.247) 01.06 127 0
14344092 국회도 견제당할 카드가 필요함 [6] ㅇㅇ(210.221) 01.06 132 0
14344091 국힘도 걍 이사람 황태자 만들었으면 대가리 깨진 개딸들 [4] ㅇㅇ(106.101) 01.06 136 0
14344087 결국 한동훈 베카만 나가리 되는군 [7] ㅇㅇ(106.101) 01.06 194 0
14344086 공수처는 만들때부터 문제점 투성이었는데 [3] ㅇㅇ(118.33) 01.06 127 1
14344084 흥좆신 요새 폼으로 5대리그 우승 컨탠더 팀 서브라도 가능한지 [4] OP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16 0
14344081 사투리 좃같네 [4] 엘갤러(223.63) 01.06 190 2
14344077 올해 잼장군님 대권 잡으시면 상따치려고 햇는데 ㅋㅋㅋㅋ [1] ㅇㅇ(106.101) 01.06 116 0
14344075 흥민아 닭 유기하고 바르샤 가자 [7] LG3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89 0
14344073 내란수괴할때 이 수괴라는게 북한에서 쓰는 표현 아니냐? [2] 페퍼톤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54 6
14344071 4년제졸업후 lg 디스플레이 11년 다니는중이면 월급 세후500은받지? [2] 엘갤러(118.235) 01.06 139 0
14344068 똥칰 김인환 ㅈㄴ 잘생긴듯 [3] 엘갤러(14.42) 01.06 148 0
14344065 하루한번 "폭풍질주 송민섭" 사랑해 화이팅! 45일차 [2/1] 폭풍질주허경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91 0
14344062 ⚠+ 한국에 자유가 없어지길 원하는 건 아니겠지?⚠+ ㅇㅇ(211.234) 01.06 75 3
14344060 갤 왜이리 병신됐냐? [3] ㅇㅇ(122.35) 01.06 163 4
14344059 ⚠+계엄령 이유 아직도 모르면 이 영상 꼭 봐라⚠+ ㅇㅇ(211.234) 01.06 103 3
14344056 쥐붕이들아 2025 코칭스태프 명단이나 봐라 ㅇㅇ(118.221) 01.06 86 0
14344055 중국 부산부터 접수하고 한국 식민지 준비중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29 1
14344047 강아지이름 승부존 봉중근vs유영찬vs고우석 [2] 얼큰한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07 0
14344046 게임에서 봉화전 성적 ㅁㅌㅊ? [2] 얼큰한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84 0
14344022 지배가 좆쥐 war 통산 1등이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02 0
⚠+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 [1] ㅇㅇ(211.234) 01.06 132 3
14344002 속보) 이재명 부동산정책 발표... 공공주택 모델하우스 유출.jpg ㅇㅇ(124.111) 01.06 178 5
14343994 정규재도 이재명 대장동은 다 무죄라고함 [2] 엘갤러(118.235) 01.06 157 4
14343992 라뱅같은 타자 또 언제나오냐? ㅇㅇ(211.234) 01.06 93 1
14343988 허용주는 정확히 뭐냐? [2] ㅇㅇ(211.234) 01.06 224 0
14343983 애국딸배 뭐냐 [3] 엘갤러(211.234) 01.06 314 16
14343964 챗 GPT 도 체포영장 거부하면 특수부대 투입하라고 [2] 엘갤러(118.235) 01.06 148 2
14343949 확실히 10년전이랑은 다르네 [2] ㅇㅇ(210.221) 01.06 208 0
14343942 의외로 전라도 광주에 존재하는 것.jpg [11] ㅇㅇ(211.234) 01.06 1136 35
14343936 쥐구쥐구 모바일 쥐덱 [1] 얼큰한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59 0
14343932 근데 왜 야구는 마이너리그가면 비웃는거냐??나는 이게 이해안감ㅋㅋㅋ 엘갤러(210.221) 01.06 75 0
14343919 과연 중국이 한국정치에 전혀개입을 안할까?좌파언론의실체를 봐 [1] 엘갤러(106.101) 01.06 130 3
14343915 ⚠+국민이 민주당에게 속으면 벌어지게 될 미래⚠+ [5] ㅇㅇ(211.234) 01.06 200 10
14343914 민주당 차명석 후보 ㅇㅇ(210.126) 01.06 151 0
14343904 이승환 [21] ㅇㅇ(1.224) 01.06 4373 168
14343901 근데 보면 이팀에서 나간 애들 다 돈복 지리긴해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224 0
14343898 경호처장 곤조있는거 존나 멋있지 않냐 [3] 엘갤러(218.153) 01.06 187 4
14343897 더듬어공산당 한짤요약 [6] 엘갤러(218.234) 01.06 406 27
14343896 벌써 3시네 시발 [3] OP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41 0
14343892 롤대남들은 도태심함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28 0
14343879 매각 이팀은 아니려나 ㅇㅇ(1.226) 01.05 119 0
14343876 혹시 mlb도 보는 형들 질문 좀 [1] 엘갤러(175.223) 01.05 132 0
14343875 리버풀 맨유 예측좀 [4] ㅇㅇ(211.234) 01.05 122 0
14343874 본인 야구장에서 가장 신기했든 경험 [1] 엘갤러(211.178) 01.05 298 6
14343871 민좆당 탄핵 남발만으로 역풍 부는게아님 [1] 본혁타티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246 6
14343861 갤 좆병신들 많네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92 1
뉴스 '미스터트롯3' 대학부 최재명, 리더십으로 팀 전원 본선 2차 진출 디시트렌드 01.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