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고용증가 규모가 2003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20만 명 이하로 축소되는 등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증가폭은 지난해 4.4분기 중 28만 명에서 올해 1.4분기 중 21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 데 이어 4~5월중에는 19만 명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최근 고용 증가폭은 경제성장률, 장기 고용률 수준 등에 비추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한은 보고서는 평가했다.

◇청년층 취업난 갈수록 심각

한은 보고서에서는 연령별 고용상황의 경우 올 들어 중장년층 고용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청년층과 고령층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30세 미만)의 감소폭은 지난해 4분기 5만 명에서 올해 1~5월 9만 명으로 확대돼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60세 이상)도 지난해 4분기 3만 명, 올해 1분기 2만 명에서 4~5월 -2만 명 감소로 전환됐다.

또 종사상 지위별로는 최근 고용부진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감소폭이 지난해 4분기 -1만 명, 올해 1분기 -12만 명, 4~5월 -16만 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주도 올해 1분기 -8만 명에서 4~5월 -5만 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는 올해 1분기 44만 명, 4~5월 46만 명으로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제조업의 구조적 고용감소가 다소 완화된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됐다. 서비스업 증가폭이 사업·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4분기 39만 명에서 올 들어 30만 명 이하로 축소됐다. 또 건설업의 감소폭도 올해 1분기 -2만 명, 4~5월 -3만 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여전히 대기업에는 구직자들이 많이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에는 고용난에 허덕였다. 대기업 고용은 소폭 증가한 반면 고용비중이 큰 소기업의 고용증가폭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 증가규모는 지난해 40만 명을 상회했으나 올 들어 20만 명대로 축소됐으나, 3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1분기 -1만 명에서 올해 1분기 3만 명, 4~5월 5만 명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내수둔화 등 경기 때문에 \'고용부진\'

또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고용부진은 내수둔화 등 경기적 요인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올 1분기 내수증가율(재고 제외, 전년 동기 대비)은 민간소비 둔화와 설비·건설투자 부진으로 지난 2005년 1.4분기 1.6% 이후 가장 낮은 27%로 하락했다.

특히 이러한 내수부진은 내수경기에 민감한 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를 크게 둔화시켰고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세 서비스업체들이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한은 보고서는 판단했다.

또 건설경기 부진과 함께 주택거래도 위축됨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4분기 -9000명 감소에서 올해 4~5월 -2만7000명으로 확대됐다. 부동산·임대업 등 관련 서비스 산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4분기 1만1000명 증가에서 올 4~5월 -4만4000명 감소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매출 둔화 등에 기인해 기업 채산성 악화와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로 임금근로자 증가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시행으로 고용비용이 증가한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 ‘방문취업제’에 의거 신규 유입된 동포의 저숙련직 위주의 내국인 고용 등 제도적 요인도 고용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임시·일용직 취업알선..고학력자 과잉공급 해소

한은 보고서는 내수둔화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환경의 개선,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중소기업 고용촉진 대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전직지원 강화, 임시·일용직 등에 대한 적극적 취업알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수출주도형, IT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기인한 구조적 고용부진에 대응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심각한 청년층 고용부진은 노동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므로 개선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부연했다.

배성종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층의 기대를 조정하기 위한 직업진로 지도와 재교육 강화, 인턴 등 직장체험 확대, 학교와 노동시장간 연계 강화 등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