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무슨 권력이 있다는거야?

좌조(218.36) 2007.07.22 16:48:57

조회 484 추천 1 댓글 3

검사는 젊을때 일선검사도 후덜덜한건 알겠는데

판사는 우배석 판사로만 자꾸도는거고... 부장검사 되기전엔 단독판사도 될수없고

지방법원 1심에서 단독판사되도

결과로 재소송해서 고등법원 2심신청 할수도있고

실질적으로 권력은 없느것같은데? 실제로 인생결정권정도 하려면 고등법원 단독판사 정도되야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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