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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비상계엄 선포, 국민들에 경각심 부여 의도였다"
- 관련게시물 : 윤,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 발언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1949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 dc official App- 절대패배하지않는 두차이햄.....jpg틀따이햄들마냥 정신승리 미쳣노 ㅋㅋㅋㅋ- 정형식 재판관 또 하나 예리한 질문 부서 안하면 위헌임 - 오늘 충암고 듀오 개웃겻다 ㅋㅋㅋ 탄핵심판 빨리 끝날듯 ㅋㅋㅋ- [속보] 군이 부당한 지시 안따를거란 전제 아래 비상계엄그럼 지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군이 안따라서 실패했다는거 아니야?- 속보) 윤대통령,헌재에서 KBS MBC 무허가 방송 위법 주장https://n.news.naver.com/article/127/0000037092?sid=102 尹측 탄핵심판서 "KBS·MBC 무허가 방송, 위법" 주장윤석열 대통령 측이 “KBS와 MBC가 무허가 방송을 하며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는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n.news.naver.com나도 초긴급속보 따라해봄 ㅋㅋ- dc official App- [단독] 尹, 뒤늦게 국무위원에 출석 서명 요구본인도 국무회의 하자를 알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 dc official App- 속보) 尹측 “국민은 계엄을 ‘계몽령’ 사기탄핵"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13432?sid=102 [속보] 尹측 “국민은 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사기탄핵”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n.news.naver.com계몽령! - 이종배 "막가파식 민주당 탄핵발의 29건 정리"□ 일자 별 탄핵 내용 ○ 2023년 2월 6일(1건)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 가결(재적:299, 가:179, 부:109, 무효:5)/ 헌재 : 기각(재석:9, 기각:9) ○ 2023년 9월 19일(1건) - 안동완 검사 국회 : 가결(재적:298, 가 180, 부 105, 무효 2)/ 헌재 : 기각(재적:9, 기각:5, 인용:4) ○ 2023년 11월 9일(5건) - 이정섭 검사 국회 : 철회 - 손준성 검사 국회 : 철회 - 이희동 검사 국회 : 철회 - 임홍석 검사 국회 : 철회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 철회 ○ 2023년 11월 28일(3건)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 철회 - 손준성 검사 국회 : 가결(재적:298, 가 175, 부 2, 기권 1, 무효 2)/ 헌재 : 심리 중 - 이정섭 검사 국회 : 가결(재적:298, 가 174, 부 3, 기권 1, 무효 2)/ 헌재 : 기각(재적:9, 기각:9) ○ 2023년 11월 29일(1건)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 폐기(자진 사퇴) ○ 2024년 6월 27일(1건)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 폐기(자진 사퇴) ○ 2024년 7월 2일(4건) - 강백신 검사 국회 : 가결(재적:161, 가 158, 기권 3)/ 헌재 : 심리 준비 - 김영철 검사 국회 : 가결(재적:164, 가 162, 기권: 2)/ 헌재 : 심리 준비 - 박상용 검사 국회 : 가결(재적:163, 가 159, 기권 4)/ 헌재 : 심리 준비 - 엄희준 검사 국회 : 가결(재적:163, 가 159, 기권 4)/ 헌재 : 심리 준비 ○ 2024년 7월 25일(1건)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국회 : 폐기(자진 사퇴) ○ 2024년 8월 1일(1건)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가결(재적:300, 가 186, 부 1, 무효 1)/ 헌재 : 기각(재적: 8, 기각:4, 인용:4) ○ 2024년 12월 2일(4건) -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 가결(재적:192, 가 188, 부 4)/ 헌재 : 심리 중 - 이창수 검사 국회 : 가결(재적:192, 가 185, 부 3, 무효 4)/ 헌재 : 심리 중 - 조상원 검사 국회 : 가결(재적:192, 가 187, 부 4, 무효 1)/ 헌재 : 심리 중 - 최재훈 검사 국회 : 가결(재적:192, 가 186, 부 4, 무효 2)/ 헌재 : 심리 중 ○ 2024년 12월 5일(2건) - 윤석열 대통령 국회 : 폐기(정족수 부족) - 김용현 국방부장관 국회 : 폐기(자진 사퇴) ○ 2024년 12월 7일(1건)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 폐기(자진 사퇴) ○ 2024년 12월 8일(2건) - 박성재 법무부장관 국회 : 가결(재적: 295, 가: 195, 부 100)/ 헌재 : 심리 중 - 조지호 경찰청장 국회 : 가결(재적: 295, 가: 202, 부: 88, 기권: 1, 무효: 4)/ 헌재 : 심리중 ○ 2024년 12월 12일(1건) - 윤석열 대통령 국회 : 가결(재적: 300,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 헌재 : 심리 중 ○ 2024년 12월 26일(1건) -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 가결(재석: 192, 가: 192)/ 헌재 : 심리 중 - [속보] 윤석열 끝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1. 대통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앞에서 '계몽령' 주장2. "반국가세력인 검찰 특수본, 공수처, 경찰 국수본,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이 내란죄로 몰아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항의3. "부정선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은 대법원과 선관위가 문제"라며 항의무려 헌법재판관 8명의 면전 앞에서 발언함.- ● 헌재 변호인 및 증인공병호 박사의 강력한 호소,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ㅣ석동현 변호사에게 고함 - https://youtube.com/watch?v=w106j10I2wk&si=KnulOBFA7vBNsV7e
작성자 : 지혜♡고정닉
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꼼수 요약
1.대법과 헌재 모두 250조1 행위 위헌 아니다는 판결 및 결정을 했고 이재명이 지사때 대법에 신청이나 기각 2 .2심 재판부 6-2부는 최강욱에 250조1 행위 적용 유죄판결 뭐 이런거죠 조기 대선이 아니면 3심까지 한번만 할 수 있는 위헌 신청을 지금 할 순 없고 (재판부가 기각하면 이재명이 헌재에 헌법소원은 할 수 있지만 재판 중단 없음 재판부가 이재명 신청 수용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는 구조) 3/12까지 신건 배당 중지 요청 재판부가 수용 가능성은 낮죠 만약 위헌법룰심판제청 신청이 "행위' 아닌 벌금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이 조문이라면 더 황당하죠 250조1 행위도 합헌 결정문 있지만 100만원 이 조문 관련 합헌 결정 여러번 어떤 법룰로 해도 재판부가 수용을 할 수 없어요 어찌보면 유죄 확실이라 대규모 증거 신청 위헌등 재판 지연만 오늘 오후 본회의 사유 아예 재판을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부터는 이재명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이재명은 나올겁니다 재핀부 첫 기일 빠져 선거법 선고 자체를 불리하게 하진 않겠죠 결국 최종 단계 재판부 기피 신청 또는 국회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 추정 대규모 증거 신청 무더기 증인 신청 검증 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등 정상접 재판부면 인용 당연히 없고 소송 지휘를 해서 쳐내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800만불 제3자뇌물처럼 장기 지연 (약2달 수원지법 판단×) 이재명이 250조1 신청이라니 행위 이걸 했겠죠 1. 헌재 합헌 결정문 2. 250조1 행위 대법 유죄 판결문 3. 이재명 수원고법 2심 벌금300 판결문 1-3 위헌이 아니고 선거인 공정한 판단 저해 후보자 행위 여부 법원이 판단 가능하다가 요지 법원행정처 실무편람을 봐도 재판부가 제청 신청 인용 결정을 할 수 없고 통상 선고때 위헌 제청 신청 기각하고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문 이후 30일 이내 헌재에 헌법 소원을 해서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가능 통상 헌재 결정 1년 이상 소요 - dc official App-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ㅅㅂ- 주진우의원 페이스북) 언론공지문 - dc official App- 이재명 병신새끼 또 재판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마나 좆같이 살았으면법원에서 사노 ㅋㅋㅋ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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