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일반 소비자인 척하며 홍보성 게시글(리뷰, 댓글, 포스팅 등)을 올리는 행위, 소위 '뒷광고' 또는 '기만적인 바이럴 마케팅'은 처벌 및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이며, 주무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처벌 및 제재 근거:

1. 기만적인 표시·광고 해당: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광고주임을 밝히지 않고 소비자인 척 후기나 추천 글을 올리는 것은 광고라는 중요 정보를 은폐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을 통해,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에 상품 후기나 추천 글을 게시할 때 대가(현금, 상품권, 해당 상품 무료 제공 등)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직원이 직접 작성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인플루언서 등에게 의뢰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이 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처벌 내용:

•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거나 정정 광고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부당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경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7조)

신고 방법:

이러한 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민원참여' > '신고/상담' 메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

2. 전화 상담: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상담 후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해당 광고/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 (URL, 캡처 화면 등 증거 자료)

• 광고 주체로 의심되는 업체 정보

• 소비자인 척한다고 의심되는 이유 (예: 지나치게 칭찬 일색, 여러 아이디로 비슷한 글 반복 게시, 해당 아이디가 특정 업체와 연관된 정황 등)

주의할 점:

• 모든 바이럴 마케팅이 불법은 아닙니다. 업체가 대가성(광고)임을 명확히 밝히고 진행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 개인이 단순히 특정 상품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후기를 올리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업체 직원임을 밝히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것 자체는 기만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형태의 바이럴 광고는 명백히 불법이며,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