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현 앵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 만나보는 순서죠. 피플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자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 재심 사건 맡아서 무죄를 이끈 분입니다. 이른바 우리나라 최초의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김신혜 씨 출소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황 어떠신가요?
박준영 변호사> 고향 완도에서 남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류주현 앵커> 잘 지내고 계시고요.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박준영 변호사> 예, 회복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류주현 앵커> 회복이 많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법조계에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박준영 변호사> 수사 과정에서 남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그리고 또 강압 수사 때문에 잠시 흔들린 적은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무죄 주장의 바탕에는 나도 존중받는, 인권을 존중받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그리고 존엄한 인간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죽였다는 그 누명을 쓰고 갇혀 있다는 이 현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야 된다는 그 의지가 있었거든요. 제 발로 교도소를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질문과 그 의지가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류주현 앵커> 처음에 이 변론을 맡으셨을 때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맡아야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은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박준영 변호사> 사실 2014년 여름에 교도소에서 처음 봤거든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기록과 물론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 한 여성의 절규는 저는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연기를 한다면 악마죠. 하지만 제가 본 얼굴은 한 존엄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류주현 앵커> 네 알겠습니다. 김신혜 씨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잘못된 일 바로잡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번 변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던 부분이 어떤 걸까요?
박준영 변호사>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나 재판의 어떤 문제를 지적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백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감형을 받기 위해서 그 친척들이 아버지의 성추행이라는 범행 동기를 만들었다고 알려진 사건인데요. 그게 다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고 또 부모가 아닌데 자식을 위해서 뭔가 사지로 내몰린다는 건 이해하지만 남동생을 위해서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우리의 또 합리적인 의문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살아보지 않는 삶에 대한 이해, 그 이해 없이 그 타인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이해에 가장 중심을 뒀습니다.
류주현 앵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재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오인, 법리 오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박준영 변호사> 재심 과정에서도 목적과 방향을 달리하면서 극렬하게 다퉜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탄탄한 논리로 반박할 겁니다. 사실 그런 어떤 다툼이라는 것이 때로는 논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주장 편견이 가득한 주장을 만날 때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런 주장을 반박하면서 우리의 무죄 논리는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문에 무죄 주장이 더 탄탄하게 담기도록 노력할 겁니다.
류주현 앵커> 네 일단 변호사님도 항소심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신혜 씨의 남동생 24년 동안 옥바라지를 해 왔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 많은 고생을 해왔던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면서 24년 동안 버텨온 김신혜 씨의 가족들도 또다시 힘겨운 시간을 얻는 게 아닌가 겪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준영 변호사> 정의 실현이 많이 지연됐잖아요. 그런 지연된 데에는 사실 제 책임도 큽니다.
14년 전, 2014년에 2015년에 좀 탄탄하게 치밀하게 정교하게 변호하지 못한 책임이 크죠.
2심 재판은 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지는 시간만큼 고통이 크거든요. 이제는 김신혜 씨와 그 동생, 가족들의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주현 앵커> 네, 사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2007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재심 계기로 그동안 억울한 피의자들 재심, 도맡아서 해 오셨거든요.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변호사라면. 그런데 그런 변호보다는 이런 재심 사건, 쉽게 말하면 소위 돈이 안 되는 사건만 맡으셔서 오셔요. 왜 이렇게 주목하게 되신 거예요? 재심 사건을.
박준영 변호사> 제가 2015년, 2016년경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시민들의 도움이 이제 상당한 고마운 부분이 많지만, 또 사회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류주현 앵커>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박준영 변호사> 많은 분들이 펀딩으로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 덕분에 지금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돈 안 받고 해야지 감동을 드리잖아요. 그런 감동 전략도 있었다는 건 부인 못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상황이 바뀌어서 잘 됐을 때 주시는 돈은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류주현 앵커> 아, 네, 알겠습니다. 형사 재심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일 때가 많고 사실 법조계의 벽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높게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심 청구에 필요한 증거 확보도 변호인이지만 법조계에 계시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사법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지점을 좀 짚고 싶으세요?
박준영 변호사> 일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정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법과 제도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좀 더 이해와 공감과 배려 그리고 차별과 무시를 줄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어떤 문화가 많이 퍼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억울한 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주현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요. 재심 사건의 당사자들과 함께 공익재단 등대장학회 설립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취지로 시작하게 되셨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박준영 변호사>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되겠죠?
류주현 앵커> 예, 그렇죠.
박준영 변호사>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들의 보상금을 재원으로 만들었고요.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자라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후원을 받고 있고 그 후원을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주현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 해 주세요.
박준영 변호사> 어쩌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관심도 받고 있고 응원도 받고 있는데요. 또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미지, 좋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런 영향력이 더 확대되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주현 앵커> 네, 알겠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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