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을 선거로 뽑으면 어떨까? -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일반] 헌재 재판관을 선거로 뽑으면 어떨까?

러갤러(180.70) 2025.04.20 21:07:57

조회 55 추천 0 댓글 3

전체를 갈아 치우는게 아니고

임기를 잘 조정해서 4년 정도마다 3명 정도씩 선출 하도록

당연히 임기는 대충 한 12년 이면 되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현 대통령 탄핵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선출직 최고위인 대통령의 탄핵을 임명직이 결정한다는 거야.

이게 진짜 문제라는거.

공화국에서는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해.

그런데 전국민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9명의 임명직이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거.

그렇다고 대통령의 탄핵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라고 하게되면 이경우도 문제인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그냥 지지율로 결정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거

그래서,

헌재재판관을 투표해서 뽑는게 낫지 않냐 하는거

단 자격 제한은 당연히 두어야 겠지?

뭐... 지금까지의 헌재결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지만

과연 앞을로도 그럴거냐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선출직 최고위를 임명직이 해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찜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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