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 글이 중국을 있는 그대로 보는 글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에 불공정한 글이라고 생각할 이들이 적잖을 것 같다. 한편의, 중국은 틀림없이 자본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이라고 보는 이들과 다른 한편의 중국은 적어도 사회주의의 초입 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보는 사람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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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today.com/peoples-china-what-lies-ahead/

인민의 중국: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 (그렉 고델스)

2024년 3월 24일 | Marxism-Leninism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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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디로>는 영-인도 출신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작가 R. 팔메 더트가 저술한 널리 배포된 팸플릿의 제목이다. 1966년 중화인민공화국(PRC)이 "문화대혁명"의 격랑에 휩싸여 있던 시기에 쓰인 이 팸플릿은 1949년 해방 이후 중국 사회의 모든 측면과 대외 관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대한 격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고난의 여정을 조명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 전체 정치적 스펙트럼에 걸쳐 - 이 아시아 거대 국가 내부의 발전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중국 외부에는 위대한 조타수인 마오 주석의 모든 말에 매달리고 인민일보, 레드 플래그, 북경 리뷰에서 중국의 사건을 설명하는 모든 발표에 열광하는 광신도들이 있었다. 소수의 공산당원과 많은 중산층 지식인들은 문화대혁명을 정화의 의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팔메 더트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었다: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4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나는 13년 전에 위의 글을 썼다. 나는 이 질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것이 변했다. 2011년에는, 중국 때리기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곳에서 특히 널리 퍼졌지만 저임금과 중국 내수 시장을 이용하려는 서방 비즈니스 부문에 의해 대부분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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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다
https://zzs-blg.blogspot.com/search?q=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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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2011년의 포스팅과 거의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피벗"을 공식화했는데,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외교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미국은 여전히 건설적인 미중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지만, 이제 이질적인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통합하여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약속했다.” 보다 명확하게는 “아시아 전역에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존재를 확립하여 중국의 건설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잠재적인 중국의 지역 패권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명한 것은 일자리 감소나 탈산업화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잃어버린 일자리를 다시 만들거나 중서부의 산업 도시를 복원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진짜 목적은 “중국의 지역 패권”이라는 단순한 문구에서 드러난다. 2011년이 되자 미국 여권에서는 중국이 더 이상 따먹을 수 있는 경제적 체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다. 그 대신 중국은 경제 강국이자 글로벌 시장의 진정한 경쟁자로 성장했으며, 실제로 미국의 패권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되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반중 캠페인은 제재, 협박, 최후통첩, 심지어 법적 조치(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화웨이 임원 중 한 명 구금)까지 동원하며 더욱 가속화되고 거친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대만 문제를 재점화함으로써 또 다른 수준의 호전성을 추가하면서 동일한 접근 방식을 추구했다.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역대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공격성을 강화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류 언론의 열렬한 추종에 힘입은 바가 컸다.

좌파에서는 미국과 미국의 나토 위성국들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는 것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강화된 반공 성전의 부활인 신냉전의 선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과거에, 나도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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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https://zzs-blg.blogspot.com/2021/01/its-now-bidens-cold-w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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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냉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투쟁이었다. 서구의 비평가들이 소련의 대안이 진짜 사회주의였다는 것을 인정할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날카롭고 거의 완전한 대안이었으며 서방은 그렇게 싸웠다. 소련은 세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생산을 조직하지 않았고,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하지 않았으며, 글로벌 경쟁을 통해 자본주의 기업의 수익성을 위협하지도 않았다. 요컨대, 소련은 서방 자본주의에 강력한 반대 세력을 제공했지만 시장이나 이윤을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의 위협은 아니었다. 게다가 소련의 외교 정책은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시키려고 명시적으로 노력했다.

중국에 대한 서방의 적대감도 마찬가지였다. 서방은 문화대혁명이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부터 덩 시대 내내 인민 대중의 중국을 끈질기게 구애했다. 서방 강대국들은 중국을 소련에 대항하는 동맹국, 값싼 노동력의 공급원, 투자 횡재 또는 처녀 시장으로 여겼다. 그러나 중국이 2007~2009년의 자본주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을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위험한 라이벌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기술은 서방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었고,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중국의 자본 축적과 자본 수출은 자국의 자본 수출을 압박하는 서방 강대국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냉전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 "사회주의로 가는 중국의 길"을 가장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조차 중국 외교 정책이 중국 밖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옹호, 지원 또는 심지어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례를 많이 인용할 수 없다. 실제로 중국 정책의 기본 신조인 이념이나 정책에 관계없이 타국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블라디미르 레닌보다는 아담 스미스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소련이 국제주의적 사명으로 삼았던 자본주의와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중국 공산당의 외교 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 쿠바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소련의 과거 연대 및 원조와 이와 대조적인 중국의 상업 및 문화 관계와 빈약한 원조만큼 그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따라서 중국이 저개발 국가와 맺는 상업적 관계는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최근 아프리카의 제국주의에 초점을 맞춰 존경받는 연대 활동가인 앤 개리슨은 블랙 어젠다 리포트에 도발적인 글을 기고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기업 광산과 노동 착취에 대한 이야기인 <코발트 레드, 콩고의 피는 어떻게 우리 삶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리뷰에서 개리슨은 "사회주의로 가는 중국의 길" 신봉자들의 분노를 자아낼 만한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놓았다:

[<코발트 레드>]의 저자는 배터리 기술과 한국, 일본,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산업 거물들에 의한 배터리 제조의 글로벌 지배력을 설명한다.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콩고의 코발트 채굴, 가공, 배터리 제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사실상 자본주의 정부지만, 공산주의 정부가 적어도 어떻게든 자국 내에서 가공되고 그 다음 공급망을 따라 고급[제품]화되는 광물의 더 책임감 있는 조달을 요구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카라의 책이 중국어로 번역되었거나 번역되기를 바란다. (강조는 필자)

예상대로 응수는 신속하고 맹렬했다. 블랙 어젠다 리포트에 게재된 인터뷰와 응답에서 개리슨의 비판자들은 중국계 기업들이 왜 콩고 노동자들의 빈곤과 착취에 기여하지 않는지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들은 인프라 및 현대화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언급하고, 중국 기술로 인한 생산성의 엄청난 증가를 지적했으며, 개리슨에게 콩고 정부와 현지 자본가들의 부패를 상기시키고 심지어 자본주의 자체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 비평가는 다른 (확실히 자본주의적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중국만 문제 삼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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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https://www.blackagendareport.com/china-congo

응답
https://blackagendareport.com/index.php/disappointing-rush-judgment-chinas-role-c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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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 산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광물 중 하나를 채굴하는 것이 어떻게 광물이 풍부한 콩고민주공화국 국민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중위소득은 아니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중위소득 중 하나를 남길 수 있는지 설명하려는 미약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빈곤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코발트, 구리 및 기타 자원 추출과 관련된 엄청난 착취율을 지시한다(이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보려면 개리슨이 인용했지만 그녀가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찰스 앤드류스의 글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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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앤드류스의 글
https://www.idcommunism.com/2024/01/china-plunders-congo-exploits-miners-antiimperialists-approv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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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옹호하는 이들은 중국 자본의 빈곤국 침투를 옹호하면서 중국 자본이 자본 공급자와 자본의 '수혜자' 모두에게 승리를 가져다준다는 중국식 "윈-윈" 개념을 자주 인용한다. 비계급적 "윈-윈" 개념의 이론가들은 수혜자가 다른 자본가, 부패한 정부 관료, 노동자 계급 중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윈-윈"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경험과 자본주의 발전 법칙에 반한다. 이론적으로는, 그것은 칼 마르크스보다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사상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중국과 자본주의의 골치 아픈 관계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순을 낳았다. 민간 건설/부동산 산업의 지속적인 붕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때 중국 성장의 주요 요인이었던 주택 과잉 생산은 이제 경제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간 개발업체의 월별 신규 주택 판매액은 2020년 말 1조 5,000억 위안 이상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4년 초에는 0.25조 위안으로 감소했다.

민간 부동산 부문이 파산 위기에 처하고 수많은 주거용 부동산이 미분양 또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생산력을 자본주의적으로 개발하려는 소련의 NEP를 중단시킨 악명 높은 가위 위기의 21세기 버전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가 민간 개발업체의 실패를 방치하면 민간 부문, 은행, 외국인 투자자 등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가 개발업체를 구제하면 자본주의적적 과잉의 시장 귀결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적 실패를 유지하는 부담을 중국 국민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CCP)이 이끄는 정부는 “민간 부문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책임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WSJ 편집자들은 이를 “사회주의 사상”의 부활로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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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https://www.wsj.com/world/china/china-real-estate-crisis-state-housing-656c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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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보기에, “너무 많은 신용이 부동산 투기로 이동하여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gap)를 확대하며, 시진핑이 ‘실물 경제’로 간주하는 제조업과 첨단 기술 등의 부문들에서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 부동산 부문이 어떻게 미완성 및 미분양 주택의 엄청난 거품을 만들도록 허용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쳐두고, 주택에 대한 책임을 공공 부문으로 돌려 가격 안정과 계획을 회복하고 투기, 과잉 생산 및 경제적 격차(disparities)를 없애려는 움직임은 환영할 만하다.

안타깝게도 민간 체제에 따라 주택을 구입한 은행, 투자자, 부동산 구매자에게는 불확실한 결과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서방 자본주의 나라나 일본 어느 나라도 부동산을 공공 부문으로 흡수하여 부동산 거품을 해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의 리더십 아래, 중국의 '개혁' 방향은 시장, 사적 소유, 외국 자본에 대한 열광에서 다소 멀어졌을 수 있다. 부의 축적에 대한 이전의 관용은 가장 빈곤한 이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으로 완화되었다. 시진핑은 "정준부빈(精準扶貧)"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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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부빈 - 빈곤층을 정확히 겨냥해 이들의 빈곤을 완화시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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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지식인들은 중국이 서방에서 오랫동안 선호해 온 다당제, 정기적 선거 모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민주주의'를 혹독하게 비판한다. 이 같은 지식인들은 민주주의의 특정 형태가 대표되어야 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주의의 한 형태를 물신화한다. 어떤 절차의 취지가 민주적 또는 대표적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절차가 실제로 약속을 잘 지킨다는 보장은 없다.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민주적 또는 대중적(popular) 결과에 관심이 있다면 공신력(public confidence), [정부에 대한] 만족도, 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거나 조사하여 각 시스템을 판단할 것이다. 이 조사에서 중국은 항상 공신력(public trust)에서 상위권 또는 그 근처에 위치한다(예: 여기와 여기). 더욱이, 중국 사회는 높은 대인 관계적 또는 사회적 신뢰를 보여주는데, 그 신뢰는 정부가 대중의 사회적 결속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를 재는 또 다른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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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와 여기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362804/trust-government-world/

https://www.forbes.com/sites/niallmccarthy/2018/01/22/the-countries-that-trust-their-government-most-and-least-infographic/?sh=3d2d7bc2777a

보여주는데
https://ourworldindata.org/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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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이 민주주의에 집착하면서도 적절한 척도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신뢰나 인기를 평가하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평가가 행해질 경우, 퓨(Pew)에 따르면, 미국은 공신력이 60년 동안 하락하는 등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2월 28일에 실시된 가장 최근의 퓨 여론조사는 "대의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작동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더 많은 여성, 가난한 배경의 사람들, 청년들이 선출직에 진출한다면” 자신들의 회의론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권위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중국공산당을 포함하는 이들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그토록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엘리트들은 잠시 멈춰서 자신들의 나라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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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에 따르면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3/09/19/public-trust-in-government-1958-2023/

가장 최근의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4/02/28/representative-democracy-remains-a-popular-ideal-but-people-around-the-world-are-critical-of-how-its-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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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무공해 에너지 생산의 빠른 도입 속도로 서방 비평가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2020년 중국은 2030년까지 1200기가와트의 태양열 및 풍력 발전을 예상했다. 2024년 말에는 이 목표와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올해 지난 10년 반 동안의 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보다 더 많은 신규 청정 에너지 용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는 탄소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앞으로 몇 년 안에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방의 예상치보다 훨씬 앞선 성과이자 글로벌 환경 운동의 승리이다.

동시에,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의 성공적 경쟁으로 중국은 글로벌 경쟁자들의 표적이 되었고, 이는 이른바 중국의 "윈-윈" 전략을 무너뜨리는 잔혹한 투쟁으로 이어졌다. "윈-윈"이라는 온화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은 정중한 체념이 아닌 공격, 갈등, 그리고, 레닌이 단언했듯이, 궁극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논리이다. 중국이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이 논리가 무효화될 수는 없다.

서방의 좌파들은 종종 '중국 문제'를 중국이 사회주의 나라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응접실 게임으로 단순화하는데, 이는 안정되고 성취된 상태를 경합이 일어나는 과정과 혼동하는 오류이다.

자본주의가 존재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사회주의 건설 과정은 불안정하고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1936년 소련 헌법은 제1조에서 소련이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언했으며,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지위는 큰 위협을 받아왔다. 1977년 헌법은 소련이 “전체 인민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더욱 대담하게 명시하여 계급과 계급 투쟁이 없는 국가임을 암시했다. 10년 반이 지난 지금 소련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건설은 취약한 과정이며 역전과 패배가 일어나기 쉬운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팔메 더트의 현명한 조언을 따르고 경각심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중국의 발전을 관찰해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이 역동적인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 성공과 실패를 단정 짓기보다는 그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복잡하고 종종 모순적인 복잡한 창조물이다. 중국 혁명의 길에서 실수와 승리를 모두 무시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대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