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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트럼프보다 더 강한 패를 쥐고 있는 이유: 백악관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파워 밸런스를 잘못 계산했다

기드온 라크만 /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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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경우 블록 대문자를 사용하라. 도널드 트럼프는 일요일에 미국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는 이전 발표에 대해 혼란스러운 해명을 하면서 “아무도 ‘면죄부를 받지’ 않는다 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고 주장했다. 이 면제는 중국산 모든 상품에 대해 14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던 지난주 정책의 변경으로, 그 145%도 변경된 것,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발표된 관세율보다 대폭 인상된 것이었다. 따라오고 계신가?

일반인들은 관세 정책의 모든 이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백악관의 혼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트럼프 팬들의 생각은 다르다. 금융가인 빌 애크먼은 이전의 급격한 유턴을 "훌륭하게 실행된 ... 교과서, 거래의 예술"이라고 극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은 그가 뛰어난 전략가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착란 증후군(TDS)으로 비난받을 위험이 있다.

불행히도 나는 여전히 TDS에 시달리고 있다. (백신 접종은 금지되었다.)

초조해 하고 있는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중국과 벌이고 있는 관세 포커 게임에서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한 패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이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트럼프와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무역 전사들은 관세 분쟁에서 중국이 자동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고 가정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는 중국이 "둘이 한 쌍을 이루는 게임을 하고 있다. . .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것의 5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한다, 그러니 그것은 중국이 지는 패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베센트의 논리의 결함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아담 포센의 글에서 명쾌하게 설명된다. 포센이 지적했듯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그 반대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실제로는 중국의 약점이 아니라 중국의 지렛대의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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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포센의 글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trade-wars-are-easy-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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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선 차원에서 중국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이 만드는 것을 원한다. 따라서 그 제품들이 훨씬 더 비싸지거나 아예 진열대에서 사라진다면 미국인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들이다.

스마트폰에 대해 골머리를 썩인 것의 중요성은 트럼프가 항상 부인해 왔던 사실, 즉 수출업자가 아닌 수입업자가 관세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그가 마침내 암묵적으로 인정해야 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아이폰이고 그 중 80%가 중국산이다.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면 미국인들은 큰 소리로 불평할 것이다. "해방일"이 스마트폰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장비는 가격 인하의 가장 확실한 후보이다. 그것들은 예외적 예들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에어컨의 약 80%가 중국산이고 미국이 수입하는 선풍기의 4분의 3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더운 여름이 아니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미국이 수입하는 인형과 자전거의 75%도 중국산이기 때문에 백악관은 확실히 크리스마스까지 무역 전쟁이 끝나기를 바랄 것이다.

이 모든 물건이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새로운 공장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리고 최종 제품은 더 비싸질 것이다.

트럼프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헤드라인을 싫어하고 그런 헤드라인이 사라지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물자 부족과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견디기보다는 관세 면제 품목 목록에 점점 더 많은 품목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기다리는 게임을 할 여유가 있다. 하지만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로 마음먹으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있다. 중국은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항생제 원료의 거의 50%를 생산하고 있다. 미 공군의 중추인 F35는 중국에서 공급되는 희토류 부품을 필요로 한다. 또한 중국은 미국 재무부 채권의 두 번째로 큰 외국인 보유국이며, 이것은 [미국 재무부 채권] 시장이 긴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을 수입 품목을 찾아낸다고 해도 중국에 판도를 바꿀 만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시장은 중국 수출의 약 14%에 불과하다. 전 베이징 유럽 상공회의소 대표인 요르그 뷔트케는 미국의 관세가 “불편하긴 하지만 경제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 . . 중국은 14조~15조 달러 규모의 경제이며 대미 수출액은 5,500억 달러이다.” 라고 주장한다.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계속 간곡하게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국 지도자가 대화에 나설 유인은 없다 — 자비를 구걸할 유인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 공산당이 엄격하게 통제하는 권위주의 체제는 경제적 혼란이 정치적 압력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미국보다 정치적, 경제적 고통을 흡수하는 데 더 잘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시진핑은 자신의 실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중국의 대처가 그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무역 대결을 준비해 왔으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숙고해 왔다. 반면 백악관은 그때그때 임시변통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트럼프는 스스로 지는 패를 던졌다. 조만간 그는 거두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적인 거래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