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진술로 성폭행 7년 만에 붙잡힌 행정 공무원…집행유예로 석방

[일반] 공범 진술로 성폭행 7년 만에 붙잡힌 행정 공무원…집행유예로 석방

ooo(218.235) 2025.04.09 16:18:31

공범 진술로 성폭행 7년 만에 붙잡힌 행정 공무원…집행유예로 석방

공범과 함께 성폭행을 저지르고 7년 만에 붙잡힌 30대 행정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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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최근까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들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날 법원에 합의서가 들어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A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이날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범인들을 잡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2023년 B 씨가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후 A 씨의 과거 범행이 함께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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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팬티 킁킁했다고 조리돌림 당한 박시장은 자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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