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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국을 다시 위대해지게 하는 미국(이코노미스트)

시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04 19:20:20
조회 100 추천 2 댓글 1

이 칼럼은, 일부 진부하고 허위적인 주장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지적에 입각한, 중국 정부와 시진핑에 대한 찬양[과 조언]이다. 많지 않은 단어들로 동시대 세계사의 결정적 갈림 국면 중 최종 국면일 수도 있는 국면을 아주 명확히 조명하는 가운데 그리하고 있다. 역시 이코노미스트가 괜히 주류 매체 중에서도 주류 매체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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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미국은 결국 중국을 다시 위대해지게 할 수 있나: 크고 아름다운 기회 


2025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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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고 아시아에서 군사 동맹의 힘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이 주요 적수로 간주하는 중국이 불안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의 우리의 취재는 매우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MAGA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최악의 경제 오류를 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의 지정학적 지도를 중국에 유리하게 다시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로즈 가든 고성(高聲)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34%의 새로운 부과금과 기존 관세를 합치면 총 65%에 달하며, 소형 패키지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한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 약간 더 높아진다. 수출이 2017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GDP의 약 20%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장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베트남과 같은 국가를 통해 자국 기업의 제조 체인을 재조정하는 중국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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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 가든 고성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5/04/03/president-trumps-mindless-tariffs-will-cause-economic-ha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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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은 중국이 여전히 디플레이션, 주택 경기 침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지난 5년 동안 공산당은 소비 부진을 방치하고 민간 부문을 옥죄는 현명하지 못한 국가주의를 받아들였다. 중국은 과잉 생산 능력을 수출하여 전 세계에 상품을 넘쳐나게 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하는 급격한 쇼비니즘을 조장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보다 더 강력해진 채로 MAGA의 새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오랫동안 미국이 너무 양극화되고 지나치게 비대해져 글로벌 역할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그의 슬로건 중 하나는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큰 변화”를 경고하고 있다. 그의 편집증적 민족주의는 한때 디스토피아적 과장처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무자비한 자해와 총체적 파괴를 저지르고 있는 지금, 그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보인다.

시진핑은 2012년 중국의 지도자가 된 이후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비해 왔다. 그는 자국의 경제적, 기술적 자급자족을 촉구해 왔다. 중국은 제재와 수출 통제와 같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취약성을 줄였다. 중국 은행들은 여전히 달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비은행 국제 결제를 위안화로 하고 있다.

중국 내수 경제에는 인정되지 않은 강점이 있다. 경쟁과 기술 수용을 통해 중국의 산업 기업들은 전기 자동차부터 드론과 비행 택시를 의미하는 “저고도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서방의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에서 볼 때, 트럼프의 관세는 대학에 대한 그의 성전이 혁신을 저해할 것처럼 디트로이트를 1970년대식 구식으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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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대한 성전
https://www.economist.com/united-states/2025/04/03/donald-trump-is-attacking-what-made-american-universities-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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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금수 조치에 맞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딥시크는 중국의 장래성의 한 예이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AI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서방보다 더 빠르게 중국에 확산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 점, 그리고 시 주석이 기업가들에게 더 관대해졌다는 징후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중국 주식의 MSCI 지수가 2025년에 15% 상승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거품이 꺼진 지 4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부동산이 성장의 걸림돌인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 상하이와 난징을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당은 뒤늦게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도 취했다. 지방 정부는 3년 동안 6조 위안(8,300억 달러)의 신규 채권과 올해 4조 4,000억 달러의 “특별”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일부 추가 자금은 가계로 전달될 것이다.

경제적 기회를 온전히 잡으려면 당은 민간 부문에 대한 박해를 멈춰야 한다. 중국의 레닌주의 독재자들도 2021년부터 시작된 기업가들에 대한 “공동 번영” 단속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일부 열성적인 관리들은 아직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대리인인 리챵은 3월 23일 연설에서 중국 혁신의 수도 항저우의 “용들”을 칭송했다.

중국 경제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고, 여전히 가계 신뢰도에 부담을 주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단호한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 소비는 잉여 생산 능력을 흡수함으로써 중국의 해외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이 장벽을 세우면서 중국은 파트너 국가들에게 수출품들로 넘치게 하는 대신 제조업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전 세계 무역 관계를 재설정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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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신뢰도
전체 경제상황과 개인적 재무 상황에 대해 가계가 낙관적으로 느끼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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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적 기회들은 지정학적 기회와 나란히 있다. 미국의 중국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불분명하다. 행정부 내 매파들은 미국이 유럽에서 눈을 돌림으로써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칭찬하며 동맹군인 스티브 데인즈 상원의원을 베이징에 파견해 협상을 위한 손짓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제는 틱톡을 놓고 흥정을 하려고 한다.

중국은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미국의 시도를 의미하는 “리버스 키신저” 협상에 대한 MAGA 논의가 어리석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동맹국 괴롭히기, 인권에 대한 무관심은 미국의 가치들에 대한 거부이다: 자유 세계의 등대는 이제 변덕스럽고 위험해 보인다. 시진핑에게는 미국의 공백을 메울 생각은 없지만,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청정 기술 보급과 더불어 자국 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더 과감해진다면, 중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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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내 탄소 배출량 감축
https://archive.md/o/nvM9G/https://www.economist.com/china/2025/03/31/china-could-greatly-reduce-its-reliance-on-coal-it-probably-will-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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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경멸은 그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책임감을 느끼지도 대만을 위해 싸우려 들지도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을 촉발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하면 대만을 방어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시진핑에게 선물이다.

하지만 중국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무역 전쟁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 트럼프가 중국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환율 문제를 거론하며 더 많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수출품 덤핑으로 전 세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이 이 국면을 장악할지 여부는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 시진핑. 그러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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