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유죄선고를 받으면

[일반]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유죄선고를 받으면

뻬이찡 불바다(211.253) 2025.03.05 13:29:58

조회 35 추천 0 댓글 1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형사상 소추(기소)라는 말은 검찰 검사가 법원(재판)으로 넘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기 소추되어 재판받은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법은 범죄인까지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죄판결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 선거로 보낸 자체가 잘 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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