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제국주의 간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에 패배를!

나토 및 동맹 해체, 친미 파병 시도 반대, 군부 폐지를 위한 혁명적 패배 운동을 일으켜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전은 이미 전쟁이 발발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고 여론몰이하는 바이든과 언론들의 선동과 달리 이 전쟁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벌이는 제국주의 간 전쟁이다.

  미러간 전면전은 물론 세계 3차 대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이 전쟁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을 패배시키는 혁명적 패배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는 전쟁을 벌이는 자국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혁명적 패배주의 정신에 따라 자기 편에 반대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도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서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나토는 아직 파우크라이나 내로 진입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라도 확전될 수 있다. 이 전쟁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아류 제국주의.

러시아와의 전쟁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단지 장기판의 졸이 아니라 동유럽에서 미국과 협력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아류 제국주의 국가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발전한 산업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소련은 동서 대립의 제국주의적 필요에 따라 우주, 철강, 항공, 핵발전, 조선 등 무기와 이에 관련된 핵심 산업들을 이 지역에 집중 육성했다.

2014년 친서방 유로마이단 시위 이후로는 나토와 EU 가입 추진을 통한 러시아 압박에 나서왔다. 유로마이단은 초반에 친러 정치인의 선거 부정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요소가 있었으나 주로 우익들이 주도했고, 이후에는 친서방 극우 쿠데타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는 레바논에 파병하여 서방의 중동 점령을 지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민족 자결권 옹호 논리는 호전적 민족주의다

기성 언론들의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민족 자결권 옹호 논리는 호전적 민족주의다. 전쟁 발발을 앞둔 수천 명 시위는 전쟁 반대를 내세웠지만 우크라이나 국기와 국가를 앞세우고 끝까지 적대국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자국 방위주의 전쟁 도발 운동이었다.

우크라이나 국내로 보면 우크라이나의 단결이라는 기치 아래 동부 지역 친러 분리 운동에 대한 공격에 핑계가 된다.

스탈린에 의해 수백만 명 이상이 아사한 홀로도모르 때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식민지도 약소국도 아니다. 국제 반전 운동의 일부는 이에 동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 당수가 부당하게 공격한 영국의 Stop The War Coalition은 전쟁 저지 8천명 연서명에 우크라이나의 민족 자결 문구를 포함시켰다.

트로츠키주의를 자처하는데도 스탈린주의 국가를 옹호하는 정설 트로츠키주의자들 일부도 그렇다. 반자본주의저항, 노동자자유 등이다.

정설 트로츠키주의와는 다른 국제사회주의경향도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입장에서 1991년 독립을 언급하며 민족 자결권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를 약소국처럼 묘사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의 노동자연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입 시점에 러시아 침공 반대를 강조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는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내용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강조하기 떄문이다. 이미 체스판에서 한 몫하는 우크라이나의 민족 자결 옹호는 다른 민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차별받는 자들의 권리를 지키려 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단지 침해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국가자본주의 소련 패망 이전, 소련 국가와 싸우지 않도록 달래기 위해 자국 지배계급을 위협하지 않는 민주주의 수준으로 혁명의 과제를 제한했던 각국 스탈린주의 정당의 오류에 연원을 둔다.

스탈린은 이미 10월 혁명 이전부터 러시아의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제한했다. 그는 2월 혁명의 성과인 소비에트를 무시했고 레닌, 트로츠키와 대립해 10월 혁명에도 반대했다. 이는 혁명이 경제적 조건에 따라 규정된다는 경제결정론이다.

자본주의 국가가 집중된 노동계급을 탄압하는 제국주의 체제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고서는 민주주의조차 이룰 수 없다.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에 많은 군대를 배치했다.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은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 러시아와 대립하여 나토와 EU의 영역을 넓혀 왔다.

여기에는 제국주의 문제가 있다. 미국은 미 대륙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세계대전을 통해 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 이들은 패권주의적 행동도 정당화하는 미국 예외주의적 관점에 따라 다른 국가들을 억압해 왔다. 유럽도 이전처럼 강력하지는 않으나 여전히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는 국가가 자본가들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대표하는 국가자본주의다. 경쟁하는 자본은 부분에 불과하고 축적하는 국가가 지배계급 전체로서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서로 붙는다. 냉전이 끝났지만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압박은 진영 대결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아류 제국주의

친미 파병에 나설 위험이 있. 한국 지배계급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등에서 해외 침략 동조하는 파병의 악한 역사를 만들어 왔다. 베트남 파병군은 끔찍한 학살로 유명했고 이라크 파병은 미국, 영국에 이어 3위였다. 전쟁 위험에 한국 역시 빠져들게 만든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는 파병 문제에만 연결돼 있지 않다. 중국 압박에 동조해 왔으므로 이 문제는 제국주의 간 갈등과 결부돼 있다. 바이든은 미군 배치 재검토 계획을 통해 한국 주둔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려 해왔다. 한국은 사드와 제주해군기지 등으로 동참해 왔다.

힌국도 우크라이나처럼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지금은 아류 제국주의다. 광복 이후 미 군정과 친미적 종속 국가의 기간을 거쳤으나 독재 정권 하의 가혹한 착취로 독자적 자본 축적을 이루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했다.

이는 건강과 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정학적 확대를 추구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한 군비 축적과 착취의 필요에 희생되고 있다.

국제 반전 운동의 편향

이에 맞서는 데 선거에 의존할 수 없다. 이재명, 심상정, 김재연, 이백윤 후보 등은 모두 사회민주주의 후보 이거나 그런 식으로 입장을 조정해 나온 후보들이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류 제국주의를 약간 인정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을 옹호한답시고 러시아 비판을 부각하는 것이다.

국제 반전 운동은 평화주의적인 양비론이나, 실용주의적인 엘리트주의 편향을 보이고 있다. 아일랜드 Ireland Anti War movement는 미국과 러시아 양쪽을 동등하게 비판했다. 영국 Stop the War Coalition은 미국과 러시아 엘리트들이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서방 진영에서는 운동이 단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데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 등지에서 수천 명이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상반된다. 이런 모순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혁명적 패배

   이와 다르게 제국주의적 전쟁에 맞서려면 자국 지배계급을 패배시키는 혁명적 패배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는 노동계급의 권력을 의미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전략일뿐더러 전쟁을 막는 요구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투쟁 사이를 연결하는 행동강령이기도 하다.

혁명적 패배를 향한 요구는 다음의 것들과도 연결된다. 나토 및 동맹 해체, 친미 파병 시도 반대, 군부 폐지이다. 미국과 서방의 확장 수단이 되는 나토를 해체할 뿐 아니라 이에 동참할 매개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체해야 한다. 친미 파병 시도에 맞선 운동을 광범하게 건설해 이를 국가자본주의의 핵심부인 군부 폐지 해내야 한다.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은 평화, 토지, 빵 내걸고 전쟁을 지속하던 자국 지배계급을 타도했다. 이는 전쟁의 상대국인 독일에서의 혁명을 촉발하여 결국 세계 1차대전을 중단시켰다. 사회주의 혁명이 국제적으로 확산됐다면 제국주의 체제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었다.

이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 중요한 운동이다. 지금도 미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노동계급이 서로 자기 국가의 지배계급을 패배시키려 해야 한다. 서방 진영인 한국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의 패배를 내걸고 싸워야 한다.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따라 아래로부터 제국주의를 폐지하는 혁명적 패배 운동에 나서자.

2022년 2월 25일 조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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