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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 올해 1월 韓 민감국가 지정…이게 과연 정부인가"
- 관련게시물 : 윤두창 때문에 처음으로 민감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 - 관련게시물 : VOA 폐쇄직전https://naver.me/xX7Kf5xE- 권영세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되는 것 막아야"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6344?sid=100 권영세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에게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n.news.naver.com- 민감국가 지정 이유는 한가발 때문 - VON 김미영 대표원흉 한가발- dc official App- 민감국가 지정된 진짜 이유 ㄹㅇ기생충 한녀 또 너야?? - dc official App- "수미 테리 체포로 한국 경고"...보안 못 믿어 민감국가? https://youtu.be/GXk3PVLP8Ns?si=gTzw8-gjsgS2OIfR "수미 테리 체포로 한국 경고"…보안 못 믿어 민감국가? / SBS 8뉴〈앵커〉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이른바 요주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저희가 접한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한국의 '보안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안정식 기자가 취...youtu.be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이른바 요주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저희가 접한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한국의 '보안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한국계 대북전문가인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대리인 활동을 했다며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됐을 때, 한국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매슈 밀러/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 (지난해 7월) : 외국인대리인 등록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중도 (우리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자신을 대리하는지, 아니면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당시 사건이 한국에 쉽게 정보를 넘겨주는 미국 관리들에 대한 경고였다면서,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기 전부터 워싱턴에서 관련 기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인사들이 사석 등에서 한국의 보안이나 방첩 능력이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이 적이라서가 아니라, 보안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외교소식통도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보안 문제에는 민감하다면서, 미국이 핵심기술 보안에 예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비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내 핵무장론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미국의 에너지부는 핵 물질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해요. 비확산 쪽에서 상당히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보 보안 업무도 상당히 많죠.]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의 논의사항은 아니었지만,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일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지난 1월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돼 직무가 정지된 시기"라며, "민주당이 정부의 대미 외교력을 무력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실체도 없는 핵 보유를 주장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게 결정적 이유라고 보고 있다"며 "무능한 여권이 초래한 외교참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마천루의 저주란?
0. 들어가며인류는 고대 피라미드부터 현대의 부르즈 할리파까지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몰두해왔습니다.마천루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국가와 도시의 부를 상징하며, 위엄과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기능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마천루가 오히려 경제 침체를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1. 마천루의 저주마천루의 저주는 1999년 경제학자 앤드루 로렌스가 제시한 가설로,"마천루 건설 붐은 거품 경제의 정점에서 발생하며, 건설이 진행되거나 완료될 무렵 경제 침체가 뒤따른다" 는 내용입니다.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마천루의 저주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2. 마천루의 저주 사례세계 무역 센터현재는 9·11 테러로 사라진, 미국 뉴욕에 위치했던 세계 무역 센터(높이 417m)는 1966년 착공해 1970년 완공됐습니다.1966년 당시 미국 경제는 연간 GDP 성장률 6%를 기록하며 고도 성장의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하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세계 무역 센터를 발주했던 뉴욕시는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부르즈 할리파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부르즈 할리파(높이 829.8m)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2004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됐습니다.2004년, 두바이는 석유 수출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초대형 부동산 사업을 연이어 추진했고이 시기에 부르즈 할리파(당시 부르즈 두바이)도 착공됐습니다.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부동산 사업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 두바이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두바이는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인접한 아부다비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두바이는 두바이는 인접한 아랍에미리트 토호국 아부다비에 100억 달러를 지원받아 파산 위기를 모면했고,이에 따라 건물 명칭도 부르즈 두바이에서 아부다비 통치자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의 이름을 따 부르즈 할리파로 변경되었습니다.롯데월드타워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높이 555m)는 국내 최고층 건물로, 2010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됐습니다.2010년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며 롯데가 유통, 화학, 부동산 등 전방위적 확장을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하지만 2024년, 롯데월드타워는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담보로 내몰렸습니다.3. 마천루의 저주는 왜 발생하는가?이 사례들을 보면 마천루를 건설하면 반드시 경제 위기가 닥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사실 마천루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마천루가 경제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경제 호황과 부동산 거품마천루는 경제 호황기에 지어집니다.정부, 기업, 지자체는 단기적인 경제 활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낙관하며 대규모 개발을 추진합니다.하지만 거품 경제의 정점에서 착공된 마천루는, 완공될 즈음에는 경제 침체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마천루는 경제가 가장 뜨거웠던 순간의 사치로 남고, 그 이후 불황이 찾아오면서 마천루의 저주로 해석되는 것이죠.장기 프로젝트 특성마천루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최소 5년 이상, 계획 단계까지 포함하면 10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초장기 프로젝트입니다.완공될 시점의 경제 상황은 최초 예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죠."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현재 롯데의 유동성 위기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롯데가 롯데월드타워가 아니라 롯데케미칼 R&D에 투자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합니다.호황기일수록 기술 개발과 미래 산업 확충에 투자해, 불황과 다음 호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4. 마치며여기까지 마천루의 저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결국 마천루 자체가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유익했다면 개념글 추천, 유익하지 않았다면 실베추 부탁합니다.
작성자 : 새보만평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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